지난 1월 2일, 각 일간신문에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관련한 기사를 읽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선군정치의 깃발 아래 국방력 강화와 농업생산증대, 경제 현대화, 내부단결, 민족공조 등을 강조하는 흐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강성대국 건설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것에 대해... 

북한의 활로는 뭐니 뭐니해도 변화와 개혁ㆍ개방에 있는데 여전히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집착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관심사인 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 지난해 6자회담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은 단호하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특히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6월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이라는 기념일로 지켜나갈 것을 제안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한 점은 올해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은 실질적인 남북 공조는 외면하고, 오로지 반미전선 구축을 위한 민족공조와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민족공조는 그 빛을 잃게 되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달러 위조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고조에서 오는 부담을 민족공조를 통해 덜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이 9.19 6자회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전제하지 않은 채 ‘우리 민족끼리’만을 내세우며 대북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속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도, 북한 주민의 안정된 삶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