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 있었다. 엄청난 수해다. 우리는 50명이상의 인명을 잃었고 1조 5천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복구 비용만 3조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이야기되어야 할 때다. 그리고 많은 글쟁이들이 대단한 발견들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수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찾아 보려고 별의 별 법안을 찾아 보고 여기 저기 전화질을 해댔다. 하천관리 책임, 도로 관리 책임, 수해 복구 책임까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를 특히 건설 교통부를 맹비난 하는 글을 쓸 맘이었다. 결론은 꿈 깨라 였다.

먼저 이번에 소위 인위적 재난이라고 이야기가 된 제방 터진 사건들... 제방 터진 하천들 가운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은 없었다. 국가가 제방관리 잘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나라의 하천 3종 가운데 국가 하천 그 중에서도 건교부장관이 그 관리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곳뿐이다. 그래도 한강처럼 무늬만이라도 국가 하천인 경우라면 건교부장관 할말 없을 거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된 하천들은 대부분이 (정확히는 모두가) 지방 1급 하천들이다. 산사태 토사 재해가 난 곳들은 지방 2급 하천이다. 이 하천들의 수해 방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각 지역의 하천 제방은 그 지역의 이익과 안전에 맞는 수준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일을 소홀이 한다고 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둑이 터져서 국가가 개입할 만한 사안이 아닌 한 따지기 곤란하다. 감사원 뭐했는냐? 감사원이 모든 전국의 하천 제방 조사하려면 감사원 인력의 지금 10배가 되도 어렵다.

안성 제방문제? 그건 안성시의 일이다. 평택시 마찬가지. 진천군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가 되고 만다. 그걸 법을 바꿔서 국가가 직접 안전을 책임진다라고 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하면 상당 부분 월권이 된다. 지자체들은 아마도 국가가 예산을 안줘서 타령할 것이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가지는가를 물어야 하고 특별히 예산 지원 요청을 할 수는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산편성권은 당연히 지자체 몫이다. 수해 방지에 장기적으로 예산 투자 할 수도 있고 안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임진강변의 수해 방지 대책에 파주시 돈 많이 썼다. 결국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에서 뒤로 밀어 놓은 것이 화근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그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다. 양평동 둑 터진거? 그거 명박이가 책임질 사안이다. 그 둑 열어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고 그 책임자는 서울시장이지 건교부 장관 아니니까 말이다.  안양천 가지고 자연형 하천 하네 마네 할 때는 지자체 권한이다가 둑 터지니 국가가... 이건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에 재해가 나니까 일부 글쟁이들 홍수지도가 대안이다라는 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한다. 지난 6월 말에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지도 작성 지침이라는 것이 나갔다. 그 재해지도가 바로 홍수 침수 지도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대체 그런 지도 왜 만드는가 수준이다. 그 지도에 의하면 한번 잠기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10년전에 제방 터졌었다.. 뭐 이런거 없다. 당장에 법 실시 이후에 안잠기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 작성 주체, 활용 방안 마련 주체는 앞서 이야기한 '나와바리' 문제로 다시 지자체 몫이다. 할까? 국가가 안 해주면 안 하겠지뭐.. 그런데 그런 사안 알고 쓴 글쟁이 몇이나 되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서울시 침수 재해지도 어찌 됩니까라고 물은 글 못봤고 경기도 김문수씨 어쩔라요 이런 사람 못봤다. 물론 경기도 김문수는 각 시장 군수에게, 서울시는 각 구청에 따지라 하겠지만... 그들은 늘 그런다. 자기들은 횡단보도 하나 못긋는다고.

일산이 이번에 침수 피해 겪은 이유가 손학규의 한류 우드 때문이라고 말하면 뭐라할건가? 그게 사실이지만- 그 자리 원래 배수지로서의 기능을 하던 자리다. 그자리 매꾸어서 무슨 개발 사업한다고 난동 부린거 경기도다. 무슨 시설 설계 타령인가? 시설 설계 잘해 놓으면 뭐하난 정치인들이 지들 맘대로 난개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 영향 평가 허수아비 만드는걸.. 하기사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단이라는 데가 재난의 1번 주범들이기는 하다. 재난 영향 평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떠들던 규제개혁 경제학자 나리들 다 어디 갔나 궁금하다. 난 그 사람들이 없애라고 하는 규제로 인해 이익볼 국민들의 얼굴을 그들이 직접 보기를 바라거든...

이제 어찌 할건가? 지방자치제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까? 선거 바로 하면 될까? 그건 좀 있다가 이야기 하자.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