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중 양국 간 FTA협상이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연합과 FTA를 맺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협상 중이어서 중국은 8번째 협상국인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나 국내 총생산이 18조원 증가할 것이며, 한미 FTA는 14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바 있어 한미 FTA보다 한중 FTA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중국 농산물 수입이 연간 10조원을 넘을 것이어서 우리 농촌의 피해는 한미 FTA의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은 우리 시장을 겨냥해 10년 전부터 한우를 가져다가 키우고 있고, 지금도 중국산 무우, 배추 등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우리 농촌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배추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실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 FTA는 우리 상품의 수출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절실한 형편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한미 FTA는 “경제주권 훼손”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며 반대하면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혹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반미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