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이 신문을 애독하는 지방 대도시에 사는 4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어 지금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혼자 살아갑니다.
오늘 문기자님의 글을 보고 한 말씀 드리고싶어 처음으로 회원가입해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몸이 불편해 집에 처박혀 살다보니 인터넷 세상을 누빈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삼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밖에 나가 세상이야기를 듣고는 살아갑니다. 문기자님 처럼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형 가게 주인들 개인 건축자영업자들 법인택시운전사들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70년대부터 청년으로 살았고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건강한 청년으로 살았었고 건강한 몸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리 녹녹치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병들고 가난에 빠져들었고 국가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70-80 년대에 이런 지경에 처하였다면 아마 처참하고 암담하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비록 가난하고 병고로 시달리지만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한 편으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한 것 같지만 따뜻한 이웃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나)에게 다가와 보살피느라 아주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문기자님
문기자님께서 불만을 갖고 비판하시는 노무현 정부는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돌보려 열성으로 노력하는 정부라는 느낌을 갖고 저는 살아갑니다.
IMF 경제위기 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기업.금융이 모두 생산성을 높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노동인력을 자동기계로 자동화해 인력을 줄였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다 국제 경쟁력을 높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각 기업의 경영자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거대화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다운시키지만 매출을 늘리는 박리다매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마트들이 그 예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나날이 급신장합니다. 요즘 대형 쇼핑몰들은 년 매출이 조 단위를 기록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변화로 인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사는 일반상인.개인자영업자.택시운전사들은 모두 매출감소를 겪게되고 이들의 매출감소는 중소형 주택의 신.개축 수요을 줄여 중소형 건축업자들의 매출감소를 가저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내수침체의 고리를 끊겠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없애거나 대형마트를 없앨 방도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 돈 버는 사람은 무지 많이 법니다. 04년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가구중 34%가 년 소득 6000 만원 이상이라 합니다. 즉 3가구 당 1가구인 셈이지요. 그리고 04년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인구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 합니다. 이와같이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 데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질 않는 양극화가 진행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막으라 하시겠지만 지금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보면 소득 양극화는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개개인이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직종변경을 하거나 고소득을 낼 수 있도록 창조적 개혁을 통해 고소득자 수요를 창출해내는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소득 양극화의 진행을 막지 못하는 경제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의한 사회불만을 줄이려면 방법은 재분배를 강화하여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증세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게 가계지출이 줄어들도록 하는 겁니다. 즉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줄이도록 하는 개혁입니다.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을 국가에서 전액지원하는 일과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과 싼 주택을 공급하는 일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려면 국민적 의식전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대학교에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려 할 때 학교들의 회계가 투명해야하고 회계감시가 확실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처럼 많은 사립학교들이 부정.부패의 의심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늘려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정부에서 증세를 할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많이 버니 세금 조금 더 내 가난한 계층을 돕자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직 이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문기자님
왜 제가 친노빠란 닉네임을 달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고있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문기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치력이 부족해서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개혁을 하는 데 힘이 든다는 데도 동의하고싶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태생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로 탄생되었다는 점은 문기자님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전 노빠라는 사람들이 죽을 힘을 써가며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뒷밭침하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분투하는 것이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 해 한 해 만큼은 저도 노빠노릇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글 몇 자 적었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