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42

역외가공지역의 의미


BY 태종 2007-04-04

딴나라와 조중동이 노대통령 칭찬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과연 저것들이 머리가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처연한 생각이듭니다.

저들은 이번 한미FTA체결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협상체결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북한의 대미 항전 승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1945년 얄타회담이후 형성된 동북아 패권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을 역외무역지댄가 뭔가로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패권 유지의 파트너로서 한민족을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한테 제대로 못받아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죠.

즉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이용해 남북통일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원대한 포석을 둔 것인데 그러려면 북한과의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미국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핵이 제대로 해결안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FTA는 어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헌법을 인정하는 형태로 해서 편법적으로 남북미 FTA를 체결하는 방식이 바로 '역외가공지역'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말대포로 북한을 쬐리는 것처럼 해서 미국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고
의회도 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기해주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쪼는 진짜 이유는 물건 좀 팔고 못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실제적 지배자였던 미국의 국가전략이 이제까지 하대하던 속국 대한민국과 적대국가인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경천동지할 권력재편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북아의
미국 꼬붕이라는 포지셨 때문이었는데 이제 한민족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등장하자 일본의 역할과 용도가 의미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당장 바뀐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흐름을 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KTX를 타려고 할 때
경부선 표를 쥐느냐 호남선 표를 쥐느냐에 따라 최종 도착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냥 기차가 달리는 대로 몸을 싣고 그 탄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는 바로 이 노선을 결정하는 즉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이며 무력은 실행하는 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그런 면에서 두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동북아의 실질적인 균형추가 된 것입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남북한에 진을 뺏기는 시대로 접어들것이며 중국은 분명히 분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우수한 문화와 저력, 그리고 기본적인 영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국의 위상은 세울 수 있으나 그것은 대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허용 여부와 역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원하는 러시아의 결정 여부에 따라 그 힘과 영향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면 이 땅에서는 드디어 민족의 내일을 남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결정지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외세에 밀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갈취한 재산과 잔대가리로 여전히 민족위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져감을 의미합니다.

이땅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죽어가고 반칙하고 남을 속이고 외세에 결탁하는 무리들이 번성하는 사회속에서 여지껏 살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덕과 정의는 사는데 방해만 될 뿐 어떻게든지 살고 봐야한다는 것이 이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정신적 암으로 작용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른이 정의보다는 이익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식들이 무슨 어른을 존경 하며 무슨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지배자들은 그런
메커니즘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방조하고 배양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기득권자들의 대변자들의 충실한 스피커요 이데올로그 역할을 수행해왔던 그들이 딴나라와 좃중동이 아닙니까?

민족의 기생충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주는대로 처먹다가 꼬리나 치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부정적 흐름들이 바로서는 과정에 서 질서의 공백이 생기자 재빨리 편승해서 지놈들이 주인인양 큰소리 쳐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천년만년 누려보겠다고 발악한 것이 지난 10년간의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지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니까요. 저넘들은 단지 돈 몇 푼 더 만질 수 있다고 좋아서 지랄 발광을 하며 노대통령 찬가를 부르지만 얼마가지 않아 입에 피를 머금으며 노대통령을 다시 저주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은 사대종속매국 기득세력의 종말을 고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