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의미

경의선과 동해선의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연결 사업이 결실이 맺기까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를 성사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햇볕정책에 이어 포용정책의 일관된 정책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미국의 타임지는 이를 두고 ‘한국은 세계와 연결됐다.’라고 했다. 역시 세계적인 뉴스메이커는 다르다. 단 한마디로 핵심을 찌른 것이다.

이 역사적 의미를 내리깎기 위해서 대선용이니, 정치적이니, 일회성이니, 수천억 원을 들었느니, 하며 비아냥하는 무리들은 철도 연결로 인한 파급을 알지 못함의 무지함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다.

남북의 철도 연결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대사건이다. 그래서 우려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시도도 하지 않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2. 남북철도 유익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기대 유익을 먼저 따져 본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과 연결이 되면 어느 순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일단 연결된 철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때려 막을 수 없다. 이는 수백 장의 불가침 조약 문건보다 유효하다.

물류비용과 시간을 8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모두 철도로 운송될 것이며 그쪽의 물자도 철도로 운송될 것이다. 관광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북한의 자력갱생이 가능해진다.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인적자원은 우수하다. 북한은 열차 통관비만도 큰 재원이 되겠지만, 남한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경, 중공업에 힘을 쓰면 충분히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급성장은 철도 연결의 유익으로 고스란히 부어졌다.
대만을 비롯하여 동남아의 수출품도 한국 항을 거처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부산신항 건설계획이 수립 중이다.

철도의 연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까지 올 수 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는 제2의 도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다.

유럽을 철도와 연결하다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유럽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EU와의 FTA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북한을 일단 개방의 무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철도 연결의 의미를 완전한 개방으로 보고 있다. 그 이전에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미국으로부터 체재 보장을 받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핵 문제 등을 등에 업고 미국과 정식 수교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남한 정부와의 대화는 유효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미국에 약속을 받아 냈다.

북한은 이번 철도연결이 개방의 적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냥 개방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체제와해로 될 수 있다. 개방에 따르는 실리를 철저히 챙기고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철도연결의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거론하는데, 이는 단 일 년 안에 뽑아 낼 수 있다.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오는 대가치고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저렴한 비용이다.

3. 강대국의 의중

중국- 주시’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는 한반도가 친미정권 주도 아래 통일되어 자국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과 완충지대 없이 직접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대북 접근이 급속도로 진전될 경우 오히려 북한이라는 지렛대 하나를 잃게 되어 염려는 되지만 한국이 독자적이고 친 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해주면 사정은 다르다.

중국은 대북 지원 부담을 덜고, 당장 중국 외교의 난제인 탈북자 문제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러시아- '환영' 남북한 철도연결과 연계될 시베리아철도 활성화와 연해주·시베리아 개발이라는 러시아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려면 한·일의 자본·기술·시장을 연결해 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를 개발·수출하고 극동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유라시아 대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다.

러시아의 대북·대일 접근은 러시아 극동지역이 장차 중국경제권에 흡수돼버릴지 모른다는 오랜 불안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대환영한다. 그 이유는 동북아 정세 안정이 곧 자국의 경제건설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북한과의 화해는 북한의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맹주 주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북한이 너무 자본주의적인 해양세력 하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한다. 이런 이중적인 모순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양국이다.

일본- ‘당황’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에서 세력을 키우려면 한반도를 어떤 방식이든 주장하여야 했다.

독도문제의 시비도 이런 맥락에서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한반도는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자신들의 베이스켐프로 알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전쟁 터를 자국으로 이끌지 않는 완충지대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으로서 남북한의 분할은 한반도가 자기들의 세력 밖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구도여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긴장 상황에서 일본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 그 예다.

그런데 남북이 화해를 하고 한반도와 대륙과 연결되어 남한이 대륙세력과 친근해진다면 자기들로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일본은 남, 북한을 상대로 유익만 따먹어 왔다.

한반도에 기여한 것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한반도의 전 국민은 뼛속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대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이런 정서를 읽고 있지만 미국이란 강대국을 등에 업고 억누르고 있었다.

한국이 전격적으로 미국과 FTA협상을 이루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국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한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면서 일본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사양산업이란 없었다. 국가의 돈을 부어서도 모든 산업을 일으켰다. 그 결과 잘살기는 했지만 국가 전체가 사양의 길을 가야 한다. 일본은 FTA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될 것이다.

팔아먹을 물건만 있지, 사줄 물건이 없는 게 일본이다. 이런 나라와 관세 철폐 협정을 맺을 멍청한 나라는 없다.

일본은 국가의 조력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오래전부터 한일 해저 터널 연구해왔다.
우리의 철도가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등으로 연결되면 이를 본격화 할 것이다.

미국 - '실리'

미국으로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남한 정부가 있는 한, 아무것도 없는 북한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며 두들길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정책을 ‘실리’를 따지지 않고 보면 안 된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의한 행보를 한다. 때로는 힘자랑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도 약소국 입장에선 본 이해타산이지 대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치면서 힘들이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이를 늘 갈구하는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그들의 힘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익을 챙기려 할 때마다 일본의 약점인 역사문제를 끄집어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식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은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대륙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더 이상 대륙세력의 저지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일본의 역할을 종용하고 부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무장을 넌지시 허용하고 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강대국은 각자 계산을 엄청 하고 있을 것이다. 계산의 끝은 OK다

정리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 어제의 전쟁터가 미래에는 동북아의 진주로 거듭나고 있다.

남북한이 다른 국가 체제를 이룬 것은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른 전쟁의 산물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이후에는 외부세력의 개입과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

통일은 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철도 연결은 그 명확한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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