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평당 1000원에 거래되는데 문서상 공시지가는 638원 밖에 안되는 땅이 있다. 그런데 4년 뒤 이 땅의 실제 거래가격은 1200원으로 올랐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실제 가격과 같은 1200원으로 조정됐다고 가정하자.

땅 값이 얼마 오른 것일까.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4년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랐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우리 언론은 88%나 올랐다며 “큰 일 났다”고 한다. 정말 큰 일 난 것일까.

동아일보는 10일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더니…4년간 땅값 1365조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총액 기준으로 88.3%나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땅 값이 1365조 상승했다는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일제히 ‘참여정부 4년간 땅값 2배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땅 값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언론이 실제 땅값의 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라면 검증 없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더 부풀려 보도하는 관행을 지속하는데 대해 질타한 것이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 통계를 부풀린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에 실린 이들 기사 아래는 다음과 같은 의견글이 달렸다. “전반적으로 전국땅값이 상승하고 특정지역이 급상승하기는 했으나, 금액으로 제시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상속증여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을 계속 늘려오는 중에 오른 것이지. 요런 건 쏙 빼놓고 금액이 얼마 올랐느니 하면서…“(hag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

그렇다면 실제로 땅값은 얼마나 상승했고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에서 말하는 ‘땅값 1365조원 상승’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시지가 상승분이다. 공시지가 상승분에는 4년 동안 실제로 땅값이 올라 그 상승분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생긴 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실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한 것이다. 이 부분은 실제 땅값이 상승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시지가 상승분 88%(1365조)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조정분 68.9%(1069조)을 제외할 경우 실제 땅값 상승분은 19.1%(296조원)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됐었다. 땅을 사고팔고 얻은 차익에 대해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기지 못했었다는 뜻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이고 이는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전후좌우 사정은 뒤로 숨긴 채 참여정부 4년 간 땅값이 1365조원 올랐다고 부풀리고 그 이유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유혹 때문이라면 그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통계와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언론은 다음날에도 ‘땅값 집값 왕창 올려놓은 참여정부’(국민일보), ‘정권을 걸고 땅값만은 잡겠다더니’(한국일보), ‘참여정부 4년간 80% 이상 치솟은 땅값’(서울경제)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풀려진 보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맡는 주장만 확대재생산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심리 등으로 최근 4년간 땅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참여정부 초기 저금리 및 막대한 부동자금 등의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하기도 했다.

사실 이상으로 땅값 상승률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자칫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최근 4년간 연간 순수 지가상승률은 3.4~5.6%로 이 기간의 GDP성장률 3.1~5.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분을 제외한 4년간의 누적 지가상승분 19.1%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땅 값은 한해 평균 4.7% 오른 셈이 된다. 이 같은 땅값 상승률은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와 참여정부 출범 직전 3년간 연평균 땅값 상승률 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뿐 ‘2배 급등’은 결코 아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뤄지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 혁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일부 지역의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과상승했다. 그러나 사실 이상으로 땅값 상승률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자칫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언론이 내놓는 정보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수준과 안목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도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통계를 부풀리고 경제·사회 현상을 왜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언론이라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