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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골치'

BY 마늘아 2007-09-17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 제도로 바뀐 뒤 시민들의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거품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교통난을 덜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3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스티커에서 전자태그 부착 방식으로 바뀐 이후 어찌된 일인지 승용차 요일제 등록률이 3분의 1로 확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도입으로 요일제 준수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일제 준수의지가 없는 사람이 빠진 탓이다. 즉, 그간의 종이스티커 방식의 승용차요일제는 실적 올리기,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얘기다.

실제 전자태그가 처음 도입돼 종이스티커와 병행하던 2006년에는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이 238만대(종이스티커 173만대, 전자태그 65만대)였다.

그러나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인정한 올해 7월의 승용차 요일제 등록차량은 종전의 3분의 1 수준인 72만대로 급격히 줄었다.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하고도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요일제 등록만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지시스템에 적발된 미준수 차량만 11만 5,600대. 미준수 차량중 3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만7,600대, 2회 적발이 2만2,700대,1회 적발이 6만5,300대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요일제 등록만 해놓고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감지기에도 적발되지 않는다.

요일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얌체 등록자가 없어져야 하고, 전자태그를 나눠줄 때 반드시 차량에 부착하도록 엄격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면 자동차세 감면 폭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일제 참가자 조덕현(56세,성북구 동소문동)씨는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자동차세 감면을 10%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과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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