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대한민국의 7가지 참모습
[희망 10년, 당당한 한국] ① 우리가 진짜 잃은 것과 되찾은 것
 

'불과 10년 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재정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었다. 원화가치는 끝 간 데를 모르고 떨어졌으며 은행들과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민들은 정부의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금붙이를 기부하려 줄을 섰다.' 영국의 대표적 경제 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0월23일 게재한 '축하할 수많은 성과(Many achievements to celebrate)'라는 제목의 한국특집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아시아 3위의 강하고 튼튼한 경제를 이룩했다(Now, Korea is a strong, healty economy-Asia's third largest.)" 이 신문은 정부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 등 민주주의 진전(정치), 강력한 성장으로 견실한 경제 물려준 점(경제), 경협확대와 평화를 여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진전(남북관계)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당당해진 대한민국

1997년 11월21일. 꼭 10년 전, 대한민국은 절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찾아온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의 민생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경제를 파탄 냈다. 대량실업 사태로 근로자들이 생계수단을 잃었고 가족이 붕괴됐으며 계층의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진 노숙자들이 도시에 쏟아졌다.

1997년 1만 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7300달러로 떨어졌으며 1997년 4.7%였던 경제성장률은 1998년 -6.9%로 내려앉았다. 외환보유액은 39억 달러로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신용등급은 10계단 추락했다(S&P: AA- → B+). 1998년 한해만 2만 2828개 기업이 부도났고 실업률은 7.0%로 치솟았다. 공식 실업자 수만 200만 명에 육박했다. 당시의 상처는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 아직도 그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정도의 후유증을 남겼다.

그러나 그 후 10년 동안 우리는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뚜벅뚜벅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 경제적으로는 민생기반을 다시 안정시키면서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깔고 건강하고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지난 10년은 달라진 대한민국의 7가지 참모습으로 나타났다.

▣ 취약한 '냄비경제'에서 외풍에도 강한 '뚝배기 경제'로

1997년 이후 10년간의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후 제자리 회복 수준을 넘어 한층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해진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가 외형적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공공부문 모두 총체적 부실상태였다면 지난 10년 동안 구조조정과 혁신 전략을 통해 대외 환경변화에도 튼튼한 '뚝배기' 체질로 바뀌었다.

수출은 2002년 1625억 달러에서 매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14달러(2007년 예상치)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 국가신용등급도 S&P가 A, 무디스가 A2로 각각 8단계, 5단계 상승했다. 실업률은 절반 수준인 3.5%(2006년)로, 부도업체 수는 6분의 1 수준을 밑도는 3416개(2005년)로 줄었다. 1998년 -6.9%, 카드대란 여파로 2003년 3.1%까지 주저앉았던 경제성장률은 2006년 5.0%로 회복하며 선진국형 안정적 성장속도로 진입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을 발휘했고, 내실을 다지는 경제운용을 통해 압축성장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사들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수익구조도 탄탄해졌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97년 말 6.0%에서 2007년 6월 말 현재 0.78%로 깨끗해졌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424.6%이던 것이 2006년 말에는 105.3%로 낮아졌다.

현재의 경기회복과 견실한 성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원자재가격 등 대외 변수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기 작은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렸던 취약했던 기반을 벗어나 10년 사이 튼튼한 체질로 변한 것이다.

▣ 잠재력도 커져…기술종속 모방국에서 원천기술 보유국으로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잠재력도 몰라보게 키웠다. 기술과 인재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를 향해 착실히 성장 잠재력을 쌓아가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1.3% 증가했고 2006년에만 약 16만 3000건을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원천기술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10배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내는 로열티 대외지급액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권 수출 등을 토대로 챙기는 로열티 수입은 20억 10000만 달러로 대외지급액 44억 9000만 달러의 50%에 육박했다. 국가와 기업이 혁신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 덕분에 '로열티를 버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은 한층 고도화됐으며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 10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진일보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IT분야는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003년 2.6년에서 2006년 현재 1.6년으로,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 TV/방송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기술수준도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로 먹고사는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2003년 8500개이던 것이 3년 만에 2배(2006년 1만 7500개)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정부 R&D 예산이 세계 8번째로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과학경쟁력에서 7위, 기술경쟁력에서 6위에 올랐다. 정부는 5년 안에 '세계 5대 과학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가족에만 맡겼던 빈곤·장애·약자보호,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동반성장'

가족구성원들의 희생에 기대어 최소한에 머물렀던 복지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보편적 복지단계로 진입했으며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투자를 강화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발휘되는 지속가능하고 골고루 잘사는 성장의 틀을 갖췄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먹고살 수조차 없었던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지난 10년간 더 넓고 촘촘하게 깔렸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는 124만 개까지 늘어 1998년 14.4% 불과하던 고용보험적용 사업체 비중이 35.8%까지 높아졌다. 이제는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27.9%로 높아졌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2003년 7000명에서 지난해 1만여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여성보육서비스 등이 대폭 확충됐다. 1997년 1337억 원이던 육아지원 예산은 2006년 1조 574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08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20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1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 것을 도리어 없던 극빈층이 늘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간의 동반성장 모델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끌어안고, 지원하고, 교육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장애인 복지도 크게 향상됐다. 장애 수당과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현실에 맞게 올랐고 그 대상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교육을 확대시행하는 등 장애인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였고 2005년 9월부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10%로 줄였고, 6세 미만이 아이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보육료 지원 항목과 지원대상도 점차 늘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차등보육료와 만 5세 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월 8만 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다.

▣ 민생과 양극화…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와 민생에 대한 체감온도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 지표는 분명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소득은 늘었고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 빈곤율도 2005년을 고비로 하락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NI)은 올해 3분기 5.1% 증가해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체감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소액 과표구간 인원이 고액 과표구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4000만~8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1996년 5만 명에서 2005년 말 26만 1000명(국세통계연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과표 1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996년 532만 2000명에서 2005년 338만 7000명으로 2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소득불평등 추세도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개인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 불평등은 확대됐지만 정부의 공적부조와 조세정책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

양극화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잣대인 소득분배 개선율(지니계수 개선효과)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1998년 1.75%에서 2006년 4.20%로 늘었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로 볼 경우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2003년 3.62%에서 2006년 5.52%로 향상됐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 가처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극화 개선 노력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03년 카드위기로 한때 382만 5000명(2004년2월)까지 늘었던 신용불량자 문제는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적극 대처한 결과 2007년 9월 현재 266만 명으로 1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 실업터널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고용여건 점차 개선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들이 점차 제도화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33만 7000개, 올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실업률은 외환 위기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연간 평균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모두 아직까지는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 8.3%까지 높아졌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9월 7.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을 웃돌아 숙제로 남아있다.

고용률은 참여정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늘었다. 2006년 말 고용률은 63.8%로 1998년 59.2%보다 높을뿐더러 전체적으로 외환 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기간의 고용률(평균 63.1%) 수준도 웃돌고 있다. 1998년 47.3%에 그쳤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53.1%로 높아졌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고용여건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또 고용안정과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한 건수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약 40만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도 24.8%까지 증가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6년 11만 1600개가 생겼으며 2007년에는 20만 개가 넘을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보기술 발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됐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절대 수는 늘었지만 비중이 감소하는 자영업 주(28.2%/’98 → 25.8%/’07.1/4분기)와 548만 명(’ 05.8)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545만 명/’ 06.8) 등의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기업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는 더 개선될 것이다.

▣ 남북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선순환 구조로…한미동맹도 공고히

50년간 계속된 남북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평화와 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 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 단계로 접어들고 남북 경제협력도 한층 발전했다.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9·19 공동선언, 2·13 및 10·3 합의,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평화를 위한 안보’ ‘안보는 경제’라는 명제를 입증했다. 냉전과 대결의 반세기를 종식하는 평화공존의 10년이 열린 것이다.

2005년 연간 남북왕래인원은 분단 이후 60년간 왕래인원(8만 5400명)을 넘어섰고, 2005년 남북교역규모는 연간 10억 달러(1조 원)를 초과하였다. 2003년 육로관광을 계기로 정상화된 금강산관광사업이 2005년 관광객 연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제 개성관광과 백두산 직항로 관광까지 앞두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가는 주춧돌을 놓았다.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켜 동북아의 주도적인 한반도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미관계도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발전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및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타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가고 미국 무비자 방문 실현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역량은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까지 탄생시켰으며, 과거 군사동맹 차원에서 머물렀던 한미동맹은 포괄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일련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참여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한미 간 가장 민감한 현안들을 가장 많이 풀어냈다.

▣ 부패와 권위주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제도적 민주주의 확립,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 등 지난 10년간 진행된 민주주의 개혁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특권과 반칙, 유착과 불균형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큰 진전을 이뤘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됐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도 유착 대신 건강한 긴장과 견제 관계로 새롭게 정립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부패방지법이 제정됐으며 공직자윤리강령이 선포됐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거대 부패들이 점차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역사적 진전이다.

'관치 경제'로 상징되는 개입과 간섭의 경제모델이 사라지고, 시장 자율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행정 권한의 독점적 행사에 따른 폐해와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특혜의 고리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정관계·언론·법조·재계가 모두 얽히고 설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던 부패와 반칙, 권위주의와 관치, 특권과 냉전의 낡은 패러다임뿐이다.

절망을 딛고 희망을 다진 지난 10년은 균형잡힌 성장, 기술과 인재 중심의 튼실한 뚝배기 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체,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번영이 어우러진 당당해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