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제정한 2004년9월23일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3년이 지났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법의 재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본다.

구법과의 비교 요약표

성매매는 법으로 절대로 근절되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주택가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대통령은 이런 짓에 연루 된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기득권집단 뿐 아니라 최하층까지 광범위하게 욕을 먹은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 법의 제정 배경을 드러내놓고 설명 할 수 없는 고뇌가 있다. 정부정책이란 국민에게 다 설명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파병과 FTA  협상 같은 외교적 문제가 그렇다.

이젠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밝힌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에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여인들에게는 야간통행 증명서를 내 주었다. 이른바 기생파티에 나가는 여인들이었다. 자기 딸은 경호원을 붙여서 대학에 보내고 이 땅에 여대생들은 몸 팔아 외화벌이를 하게 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군사독재 정권은 호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기생파티를 국가가 허가하고 주선한 것이다.

이 여인들이 직업적인 여성이라도 문제가 있지만, 멀쩡한 여염집의 규수들이라는 사실은 사회,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인과 매춘을 하면 얼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익명성으로 여대생들이 대거 참여 한 것이다. 나중엔 성 매매 알선자들이 학생증까지 검사했다고 한다.

70년대에 시작하여 80년대에 창궐하고 90년대는 정착화 되었던 기생관광은 참여 정부 이전까지도 이어진 사실이다. 나중에는 엔화의 초강세로 일본의 노가다들까지 오게 됐는데 여대생과 낮에 쇼핑을 하고 하루 밤을 같이 하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육체와 영혼을 팔았다.

일본 남자 관광객이 한창 많이 들어왔을 때는 년 간 15만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 1/3만 기생관광을 한다는 가정 하에 중복 성매매를 고려해도 엄청난 숫자의 한국여성이 일본인을 상대한 것이다.

미래에 한 가정을 이끌 여성들이 젊은 시절에 매춘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도덕성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미 가정의 거룩함에 먹칠을 하고 시작하는 짓이다.

의식 있는 386운동권 세대는 이에 관하여 분노와 깊은 고뇌가 있었고 이들이 정권의 전면에 나서자 이런 손 떨리는 파렴치한 구조를 제거하고자 칼을 빼어 든 일이다.

만일 일본인만 단속하고 벌을 가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리가 따르지만 모든 매춘에 대하여 재제를 가한 것이다.

강화된 법으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일본 남자들은 성매매관광으로 한국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 이제 동대문과 명동, 충무로 일대의 관광호텔 로비에 우리 여대생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관광, 호텔업계가 크게 반발했으나 이내 잠잠해졌다. 왜냐하면 일본 남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후에 한류 열풍과 함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여 빈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국가적 도덕성이 없었다면 한류는 싹도 피우지 못했다. 자기 누이동생을 성매매 시키는 잘생긴 욘사마는 기둥서방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대 놓고 말 못하는 통치도 있다. 그러나 언론과 한나라당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류를 한낱 드라마의 히트로 몰아가며, 고도한 통치철학을 오히려 깎아 내리는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런 자들 중에서 일부는 추악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을 동남아에 가서 흉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