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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투명성과 기업의 이익추구와 공공성


BY 이미래 2007-12-03

주식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꽃이다

 

주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식거래를 한다

 

주식의 거래란 시장에 상품을 내다 파는 것과 똑 같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똑 같다

 

주식의 가격을 내가 정해서 팔고 내가 정해서 산다는 것

 

이 시장의 규제[시장가격]와 독점에 의한 일방적 가격에 구애되는 상품의

 

매매와 다른점이 있다

 

따라서 주식이란 상품이며 상품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기생충 배추나 김치 식용유를 섞은 참기름이 문제가 되

 

는 것은 상품이 인정받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회사로 몰리는 주식이 주식투자자들이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는 이유에서 가계

 

나 마켓에서 장사를 하는것과 또 다르다

 

주식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속에서

 

도 그 예측을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물론 주식투자나 운용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물질이란 자연법칙처럼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상품이며 주식상품은 돈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설립은 등록이다

 

따라서 등록에 따른 세금과 제도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포장마차나 노점등은 등록되지 않은 것이어서 늘 관청의

 

규제를 받아 왔다

 

이것은 사인의 이익추구가 제도 안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다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많은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시장 가격이나 수요 공급에 의한다고

 

하는 사인 이익 추구로만 나간다면 불량 상품이나 질 나

 

쁜 상품도 사야 하거나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샀는데 그 휴대폰이 폭발을 일으켰

 

다면 상품의 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상품이야 리콜을 하거나 폐기하면 되지만 피해를 입은 소

 

비자에게 돈으로 해결 한다는 식의 사인 이익추구가 되

 

어서는 안되며 기업의 공공성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