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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의 경제에 대한 나름의 생각


BY 수리새 2008-01-10

아직도 IMF 탓을 하느냐는 분들께.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대충 맞을 겁니다.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97년 IMF 덕분에 98년 경제는 -6%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IMF는 엄밀히 말해서 국가도산이었지, 가계부도는 아닙니다.

아직 국민에게는 저축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때, 일본의 경우는 국가도산은 아니었지만 국민이 도산했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무튼 IMF로 환율이 2000원까지 오릅니다.

그 당시 도산한 기업만 해도 2만여 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 실업자들에게는 아직 적금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요.

 

국가 경제는 당장 얼어붙습니다. -6%성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얼어붙은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경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벤처 육성과 부동산 전매 자유 등등의 조치죠.

실업자로 단숨에 전락해버린 국민들도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간 저축해 놓은 돈과 정리해고 때 받은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죠.

그 덕분에 벤처와 자영업체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마트 등을 다 허용해 준 이후여서, 자영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전 김영삼 정부 때 WTO가입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벤처 열풍과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 덕분에 다음해(99년) 경제는 무려 9%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해에도 8%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계속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립은 자본의 투입입니다. 자본이 이쪽저쪽에서 그만큼 투입되니 경기는 당장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IMF의 파고를 넘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벤처 거품이 꺼지고, 자영업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자영업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개인택시만 해도 배 이상은 늘었으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민심이 그 정도로 얼어붙고,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2001년 3%에 그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연일 김대중 정부를 몰아붙이죠. 김대중 정부도 정말 국민들 다 죽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풀어준 것이 카드입니다.

순전히 그 덕분에 2002년 경제는 다시 7%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풍은 정말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400만 가까운 신용불량자 양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IMF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IMF는 국가도산이지 가계부도는 아니었습니다. 적금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신용불량자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국가파산의 결과가 국민의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폭락은 국가파산이 아니라 국민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이럴 때나 쓰는 말입니다.

노통이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2003년, 북핵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환율은 떨어졌으며, 카드채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경제는 3%대의 성장으로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게다가 강대한 야당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뱉어냅니다.

2004년 초 실제 탄핵 때까지 탄핵이란 말을 무려 100번도 넘게 내뱉었으니 무려 삼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언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민생파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민생파탄을 외칩니다.

경기라도 좋으면 어떻게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무리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시켜 놓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하지만 노통은 그런 무리수를 조금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합니다.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유가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 묵묵히 일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당 의원들조차 그런 정부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경제의 펀드멘탈을 다지는 데에만 전념을 한 덕택에 경기는 여전히 죽을 쑤고 있지만, 경제는 슬슬 부활의 조짐을 보입니다.

노통 임기 평균 4.3% 성장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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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 국가중 최상위권.(한국과 비교해 인구수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중에선 세계 1위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수준과 맘멎는다. 지난 4년간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다. 외환보유고가 2천5백억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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