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이나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혹독한 대재앙,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10년 동안의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예. 삼성생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가 남의 손에 들어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명백한 인권침해), 이것은 단순히 기분 상하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 생각하고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부디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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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무조건 지금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러나 그에 대한 폐단은 매우 심각합니다.
*** 왜냐하면, 민간 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선진국 중 미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선택하지 않은 건강보험 민영화....
수십년 전 건강보험 민영화가 된 미국에서도 현재 힐러리와 오바마가 실패한 보험이라 인정하였으며, 오바마는 오히려 한국식 보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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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실패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현재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보다 훨씬 많이 인상됩니다. 가난하면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재미교포 미국시민권자에게 물어보니, 4인가족 패밀리로 가입해서 그나마 저렴하게 월 90만원 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080만원이지요.
고혈압 등의 병력이 있으면 여기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미국의 3억 인구 중 5천만의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 했든지, 아니면 위험인자(과거 병력, 고혈압, 과체중, 저체중 등)로 인해 가입 거부당한 것이지요.
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손님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손해만 나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럼, 왜 MB정부가 민영보험사에게 우리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넘기려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병력과 몸 상태를 고려해 장사될 건강한 사람만 보험회사가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손가락 하나 잘렸을 때 봉합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중지 6만불(약6천만원), 약지 12만불(약 1억 2천만원)가량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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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요?!!
No!! 아닙니다. 그들도 각종 과거 진료 받은 내역을 이유로(심지어 피부질환 같은 것까지), 의료비 지급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라는 사실 머리 속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이윤추구 집단답게 호락호락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 급여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 이쯤에서 적절한 예시>>>>
A는 민영보험에 다행히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다행인지 한숨 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진단에서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의료비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연히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믿었던 A..
그러나 결과는?
보험사는 A의 기존 치료내역을 모두 들춰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하기에..
그런데 A가 과거에 위염 치료를 받을 사실이 있더군요~
보험사는 급여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A의 선택은?
첫 번째, 적금을 깨고, 집을 팔아서라도 막대한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다.
두 번째,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양자 택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결국 민간보험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4월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추천합니다.
위의 내용은 식코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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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꽤나 괜찮은 제도입니다.
미국처럼(민간보험) 비싸거나 의료비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없고,
영국처럼(국영보험-의료비공짜) 진료 대기 시간이 길면서 질 낮은 서비스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체가 적자가 나서 건강보험료를 몇 만원 인상하면 되는데, 몇 년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이 상황(민영화하려는)까지 온듯 합니다.
우리의 현행 의료제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건강보험에서 상당부분 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민영보험사처럼 의료비 지급 거부하는 일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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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간보험회사들(삼성생명과 같은 각종 보험사들)과 의사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삼성생명에서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계획서를 2005년에 이미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넉넉한 상류층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그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그들은 과거 병력으로 의료비 지급 거부 당해도 걱정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치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친지들, 자녀의 건강을 위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상류층과 보험회사, 의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중산층도 파산시키는 정책입니다.(영화 식코 참고)
-> 과거의 사소한 병력으로 인해 의료비 지급을 거부 당하면, 자신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대운하보다 이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 중에 아예 모르거나, 대충 좋은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