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 업무가 민간위탁시 일선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빼앗기는데다 앞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권역별 상수도 관리주체 통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달,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 따른 적자 누적과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침은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 권역별 통합을 통한 전문기관 위탁을 권고했고 특별·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점차적으로 공사 전환을 추진토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내 전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분리 통합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상수도 통합운영 방침에 일선 시·군은 물론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각 시·군들은 고유 사무인 상수도 관리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 운영을 단순히 관리비용을 줄이겠다는 논리로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수질 악화 등 각종 민원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리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인상 동결 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시의 한 관계자는 “수돗물 광역화 및 위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수돗물 관리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전국 시·군 운영권을 통합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현재는 각 시·군의 중복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