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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스런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BY 랑새 2008-11-14

헌재야...잔머리 굴리느라 욕봤다.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 일부만 위헌이라고?

푸하하.

껍데기는 존치시키고 , 알맹이는 빼먹고.
과연 실용주의는 여기 있었구나.

국민들이 왈왈거리는 게 귀찮으니 종부세 존치라는 명분은 내주고,
노른자위인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고 하여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개구멍을 만들어 실리를 지키는 저 놀라운 잔대가리.

종부세 아예 폐지하려무나.
어차피 부동산은 폭격맞아 지금 가격의 1/10으로 쪼그라 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수도 이전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관습법으로 해결하는 초절정 신공을 보며
이번이 두번째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알겠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이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맞겨 놓고 기대를 한 내가 병신이다.

비난이 에상되니 수능날 발표하는 가승스러움까지...

10여만 가구에 1조원이라...이자까지 얹어준다며?
나머지 990만가구는 해당사항도 없는 데...
지랄맞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니들같은 구데기들이 들뜨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