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높여보겠다며

국내 주류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거창해보이지만 

주류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논리가 술 시장에도 통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지만

아마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술 진흥에 나선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서구에서 위스키나 와인, 맥주를

국가적 지원으로 육성했다는 소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구의 명주들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 속에 어우러져 성장해왔고

오랜 역사를 거치며 세계적인 술로 거듭났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규제와 품질관리 속에서

소비자에게 꾸준히 선택되며 적자생존했습니다.

 

즉 제조업체들이 자본력, 품질력, 경영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세계화가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만 믿고 주류산업에 뛰어든 신규 중소업체가

가격, 위생안전, 품질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규제를 푼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술'은 수많은 사회적 폐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바로 그 '술'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술을 권유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