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회의 적법한 절차로 통과된 UAE파견을
가지고 일부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파병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 대표는 장기적인 국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서 시작된다고 하면서도,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 조건이었다며,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
구시대적 발상으로 UAE 파병을 정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가안보와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한 채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이면합의?, 또 원전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등 원색적인 말들로
정부와 국방부를 비난, 매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전사 파견은 분쟁지역의 재건이나 치안질서 회복 등
경호 경비임무가 아닌 UAE요청에 의한 군사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협력단 파견이고 특히 UAE는 중동국가 중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이자 자원부국과 경제외교를 다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민주당 등이 막무가내 식으로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대외외교 안보와 국익을 외면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파병반대 사람들이 특전사 파병(派兵)?,
파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UAE 특전사교관단 지원은
파병(派兵)이라기보다 군사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교관단
파견(派遣)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일이야 말로 중요한
국사(國事)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론을
모아 국익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UAE 파견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이나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은 국가와 군,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與野)가 당리당략과 이념을 떠나서 무엇이
나라를 위한 선택인지를 헤아려야 흔쾌히 파견에
동의해 다시 한 번 코리아의 위상을 중동하늘에
드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