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짝짜꿍이 맞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안 임시가결에 대해 몰라도, 외워서라도 지켜봐야 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금산분리법 완화, 더 나아가 폐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막아낸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 해 왔는 지 안다면 방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금산분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걱정스러워 설명을 잠깐 해 본다.
은행 및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적장치임.
한마디로 대기업이 은행을 갖지 못하게 하여, 은행돈을 자기돈처럼 유용할 수 없게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미국도 이 금산분리를 실행하고 있다.
------------------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기를 '금융지분율을 높히는 것 뿐...' 이라고 한다. 결국엔 그 지분율로 충분히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되는 것을 모르는가? 아마도 알면서 짐짓 눙치는 것이다. 이건희가 지분율이 놓아서 삼성을 지배하는 줄 아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이 금융기업(은행, 증권사 등)을 소유함으로써 그 금융기업을 통해, 지들 맘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항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잠정합의되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공화국, SK공화국으로 바뀌는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국민들은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환장한 인간들에게 정권을 쥐어준 것이다.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댓가가 너무 가혹할 듯 하다.
-------------------------------
이해를 돕기위한 만화.
201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