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라 가카, 베를루스코니...사임할 듯.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국내외의 거센 압박에 굴복해,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2010년 예산 지출 승인안 표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대통령과 가진 면담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재임기간 중 섹스 스캔들, 언론 탄압 등 각종 물의를 빚은 베를루스코니, 결국 권좌에서 밀려나야 했다.

●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를 환경부가 감췄다.

환경영향조사를 한 곳 1/3 정도에서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가 단서였다. ‘여기 수상하니 심각하니 계속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곳이 그 정도 규모라고.

그런데 환경부는 그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수질오염 여부를 발표하면서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5·18 민주화운동, 박정희 독재 등, 중학교 교과서에서 지운다.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펴낼 때 ‘지침’ 구실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나왔다. 봤더니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같은, 독재 또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한겨레> 1면 보도.

● 스웨덴이 독일을 상대로 ISD할 모양.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독일이 원전 정책을 포기했거든. 투자한 스웨덴 업체가 ‘우리 손해 봤다’며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 한-미FTA에 포함된 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달리, 정당한 공공정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외국 투자자의 소송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미국 업체가 ISD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6년 동안 ISD에 근거한 중재 심판에서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으로 지불한 돈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대안정책센터가 199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사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한 번도 중재 심판에서 패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법적·경제적 시스템이 이미 자유무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향신문> 1면 분석.

● 북한 주민 22명이 서해상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함구령을 내렸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모두 윗선에서 조치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윗선은 청와대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번 북한판 '보트피플' 보도가 언론에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고.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이제 남북 간에 뭔가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해상 탈북 사건 보도가 이런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 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지난 8월 말 북·러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가 활발해진 뒤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설(說)도 나돌고 있는 지금이다.

● 사투리 지우기 강좌도 나온 모양이다.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되거∼든.’ 부산 부경대가 취업 준비생을 위해 마련한 표준어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직하려는 학생들에게 표준어 구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1, 2기 과정 수강생 중 70%가량이 4학년 취업 준비생이라고. 사투리, 지워버릴 악습에 불과한 것일까. <동아일보> 13면 보도.

출처 : 김용민의 시사블로그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