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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상의 꼼수
BY 눈꽃 2014-01-08
원전 3기 가동 정지로 약 185만톤 추가 스팟구매 유발'
'동절기 스팟 구매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 상승(17.13 → 18.33원/MJ)'
'MB정부에서 적정 도입원료비를 반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012년 말 현재 5조5000억 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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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 가스요금을 필두로 우체국 택배와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철도요금도 5%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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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 인사와 함께 날아든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 요인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 아래 가스공사)는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측은 이 설명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어렵다. 스팟 구매가 뭔지, 미수금은 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무리 뜯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아내의 푸념과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가스공사 측의 해명 사이에서 맞은 2014년 새해 아침은 안녕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쟁하듯 전해지는 물가 인상 소식... 정부가 내놓은 새해 인사치고는 참 고약하다. 지난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3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가스공사측은 원전 3기가 멈춰서면서 발전용 LNG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계획에 없던 발전용 LNG 185만톤을 급작스럽게 수입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전 비리 때문에 가동이 중지된 원전 3기의 대체 비용까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월 1일 가스요금 인상... 왜 국민이 책임지나정권 말기인 2013년 1월 14일, 이명박 정부는 기습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임기 내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하던 이명박 정부였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명박 정부에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인상한 지 10여개월 만에 전기요금 5.4% 인상을 강행했다. 이때도 정부는 원전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 서민 생활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로 인해 빚어진 일들이건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한여름엔 에어컨을 끄라는 등 절전을 강요하더니, 그렇게 한여름을 버티고 나니 '요금인상'이란 반갑지 않은 선물을 선사하는 정부를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번에 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스공사가 언급한 미수금 누적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잊을 만하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가스공사는 그때마다 요금을 인상하면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속은 것인지 미수금 규모는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이 줄어들면 가스공사의 자산가치가 정상화된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미수금 누적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더구나 가정용 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더 비싼 현실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2012년 김한표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가정용 도시가스는 전체 물량의 42.4%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 비용 중 60.7%를 부담했다. 반면 산업용은 35.3%를 사용하지만 전체 비용 중 16.3%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스공사의 모습에선 누진제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하는 한국전력의 얼굴이 보인다.이명박근혜 정권 6년 동안 전기요금 25% 인상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은 네 차례(19.6%)나 인상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인상된 5.4%까지 합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6년 동안 25%나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이 45% 가까이 인상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전기요금은 누진제 때문에 단계별 요금 차이가 크고, 원전비리와 산업용 전기요금 교차 보조 논란 등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탄의 대상이 됐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계절별 편차가 크고 사용 인구가 국한돼 있어 전기요금만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많지 않다.서울,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 누리집을 통해 서울 난방 도시가스 요금 변동 현황을 확인해봤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수도권에선 열일곱 번의 요금 변동이 있었다. 이중 미미한 인하가 네 번, 요금산정 방식의 변화가 한 번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열두 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던 셈이다. 일 년에 세 번 꼴이다.2008년 1월 1일 도시가스 요금(서울·난방용 기준)은 N㎥당 631.52원이었다. 요금 산정이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바뀌기 전인 2012년 6월 30일엔 N㎥당 874.12원까지 인상되었다. 무려 33.60%가 인상된 것이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가스공사는 2012년 7월 1일 요금 산정 방식을 부피 단위(원/N㎥)에서, 열량 단위(원/MJ)로 바꾸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열량 단위 요금제로 바뀐 후에도 인상폭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2013년 2월 22일 4.27%, 8월 1일 1.07%에 이번 인상률(5.68%)까지 합친다면 요금체계의 개편 이후에도 11.01%나 인상된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6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서울·난방용 기준) 무려 44.61% 인상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첨병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외교에 5조 9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 회수율은 2010년 22%, 2012년 4%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매년 부채가 50% 이상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 377%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요금 정상화가 아닌 운영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권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32조원의 부채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인적 청산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인상, 인상, 인상... 국민 체감 경기는 악화 일로 |
|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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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년기자회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물론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 이전 정권이 저지른 불법들은 그대로 둔 채 이뤄진다면, 희망은 없다. 이런 악습들을 남겨둔 채 공공기관들에 부채를 해결하라고 윽박지른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1월 1일 가스요금을 필두로 우체국 택배와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철도요금도 5%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 정부가 요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에 머물면서 일각에선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 일로에 있다.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통계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분기별 사상 최대 매출과 이윤은 삼성을 위시한 몇몇 대기업의 이야기일 뿐이다.지난 5년 동안 기업 위주의 정책은 공기업을 피폐화시켰고 국민들은 공기업 부실을 메우려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공공요금을 감당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경제 구조를 바꾼다며 빈곤층이 된 국민들 70%를 중산층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해 표를 얻었다. 그러나 작년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새해 벽두 가스요금의 인상은 이명박 정부의 2기를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내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생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공기관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 아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