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진시황의 아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이름을 올렸다.
“쌀이 부족하다면 고기죽을 끓여먹으면 되잖아”라는 유명한 개그를 남기기도 했다.
후버 대통령도 무능의 대명사다. 경제가 폭삭 주저앉는데도 “아직 괜찮다”고만 했다.
“내가 취임하기 전엔 개혁과 혁신이 별로 없었다.”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일단 자리에 앉혀놓고 보면 웬만큼 자리 값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처럼 도저히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앉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능력에 부치는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본인도 버겁고, 그걸 견뎌야 하는 국민들도 괴롭다.
그녀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아빠 때부터 따라다니며 익힌 의전뿐이다.
그녀는 토론을 극도로 기피한다. 요리조리 피하다 역대 최소(3회) 토론으로 간신히 대선을 치렀다.
청와대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기자회견 한 번 했다. 그것도 쪽 대본 돌려서 겨우 치렀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할지 미리 입을 맞춰놓고도 그것마저 외우지 못해 답안지를 내려다보며 더듬더듬 읽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하고 읽었을까? 각본 없이 즉문즉답 형식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대원칙 하에, 어떤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으로, 어떻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고,
어떤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 국정책임자로서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고용정책, 임금정책, 세금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일까?
관료들이 만들어 올린 중장기 비전의 골격이나 국가발전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비정규직, 자영업,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물가안정, 내수활성화, 환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거시경제지표 세 가지는 뭐고, 그 세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을 건지 고민은 하고 있을까?
서민의 3중고가 뭔지는 알기나 할까? 실질적 공정성은 무엇으로 확보해야하는지 알고는 있을까?
가계부채와 사교육비 규모는 얼마나 되고, 사회보장체계는 어떻게 운용되고, 왜 연금개혁이 필요하고,
민영화 내용과 폐해는 뭔지 꼼꼼히 검토보기는 한 걸까?
하다못해 헌법이라도 한 번 읽어보기는 한 걸까?
개인이야 실패해도 불행한 개인사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나라 운명을 책임진 대통령은 다르다.
난해한 도표와 숫자로 채워진, 그 많은 결재서류들을 다 이해는 하고 사인하는 건지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자꾸만 제동장치를 풀고 고속주행을 하고 싶어 한다.
도로사정과 날씨는 감안한 것인지, 차량은 정비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성과는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무능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현실보다 규정을 앞세우고,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든다.
이 정도면 대통령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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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속이 시원할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