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가 심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장마철의 높은 습도와 함께 불쾌지수를 끌어올린다.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고 우울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여름 탓만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기저기에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고 울화통 터지는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휴가철이다. 휴가는 고달픈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나 훌훌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사회일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를 간단다. 여름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은 28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 많아 당초 휴가를 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휴가’로 절충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가 여전히 10명이 남아있고,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만 머물면서 ‘조용한’ 휴가를 보내고 여름휴가 이후 정국 구상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참사’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휴가를...

대통령이라고 휴가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올 여름은 매우 특이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휴가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밑에 떨어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할 것 같은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문제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은 물론이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인사 참사, 국정원과 군 사이버 부대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문제 등은 국민적 주요 관심사다. 대통령이 면직시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적폐 청산을 통한 국가 개조를 공언하면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밝혔지만 참사 발생 100일이 훌쩍 넘어도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잇단 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 참사로 흐지부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휴가를 시작하는 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15일째 특별법 제정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단식 끝에 쓰러지는 유족들이 속출하고 전날까지 6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 중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대통령의 휴가 방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더욱이 국내 1 천t급 이상 선박 17척 중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의 변시체 발견으로 드러난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조직 이기주의 등은 전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산산조각 나게 만들면서 변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그 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의혹 공화국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유병언 전 회장의 체포를 수차에 걸쳐 국무회의 등에서 질타했던 대통령은 검경의 상식 이하 수사 태도 등에 대해 함구한 채 휴가에 들어간다. 유병언 전 회장 변사를 계기로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후 제기된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나 잇단 인사 참사 등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에 지극히 인색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형 국민적 의혹 사건의 경우 대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안별로 법적 책임을 앞세우거나 정치적 책임을 깔아뭉개는 식의 ‘기이한 집무 태도’를 보여주다가 집권 2년도 안 돼 지지율이 폭락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 불편한 국민들

21세기를 SNS 시대라 한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시대라는 뜻이다. 정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회적인 시간관념도 크게 변했다. 신속한 결정이나 집행이 박수갈채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큰 관심의 대상인 정치는 더욱 그러하다. 느림의 미학과 같은 한가한 소리는 정치, 경제 등과 같은 현안 처리에서는 금물이다.

대통령은 가장 관심이 높은 정치인이다. 그가 현대 사회의 정치인다운 진면목을 보여주려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해답 제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휴가를 간다고 제대로 휴가다운 휴가가 될 리가 없다. 특히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것 등에 대한 침묵은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대통령은 국민의 큰 머슴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위에서 굽어보는 식의 통치,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정치를 상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