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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당정회의에서 전기요금누진제 개선안 발표했는데...


BY 재재맘 2016-11-16

어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먼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배가 넘는 누진 배율도 3배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6단계에서 3단계, 그리고 현재 최대 11배가 넘는 누진제가 최대 3배로 준다고 하니 일단 개선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우리가 만족해도 되는지는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