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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전기 원가와 누진제의 실체


BY 누진제 2001-08-02

어디선가 퍼온글이오....조목조목 읽어 보고 정신차리소....한전 여러분.....
내 용 네티즌 여러분 이래도 되는겁니까?

지금까지 한국전력측은 누진제다 뭐다 하면서 터무니 없
는 요금을 강탈해 갔습니다,

전기사용에 있어서 절약을 유도한다는 명분이었지요..,

지난 28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없었다면 미련하게도 가정에
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적어도 전체의 80% 정도는

되려니 하고 생각할뻔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겨우 15 % 에 불과한 용량이더군요?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겨우 15%
절약될 뿐인데도 전기절약을 유도한다는 억지 이론을

내 세우며 요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는 아무리 보아도 강
도짓을 해 간것입니다,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kwh 당 발전단가가 이것저
것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합치더라도 80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그마치 112 원이나 받아 갔더군
요?

이는 원가보다 53%나 바가지 (아니 바가지가 아니라 삿갓
을 씌운겁니다)

씌워 강탈해 가고도 부족하여 300KW를 넘을 경우 누진제라
는 강탈수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작년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또한 열흘전부터 휭포를 부리는 더
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 지붕위에는 바로 옥상이라 낮동안 달구어진 잠열
이 방 천장을 뚫고 내려와 설치는 바람에 선풍기

켜놓고도 짜증스러움을 감내하며 잠을 설쳐야 했었지요..,

낮에는 고사하고 열대야 + 건물의 잠열 까지 겹쳐서 괴롭
히는 밤 시간대 조차도 에어컨은 그냥 멀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중에 행여라도 에어컨을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하려
고 설치하신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누진제 란 강탈제도만 마련하지 않았어도 저 그냥 에어
컨 틀 사람입니다,

쓴만큼더 공평하게 부담할 것 같으면 저 또한 기꺼이 찬성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추가사용은 3 만원어치 쓰고 요금은 10 만원이나 강
탈해 가겠다는데 눈 멀뚱히 뜨고 강도짓을 당하고

있을수는 없었거든요..,(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 넘들 주둥
이 님(?)께 쳐 넣어 줄수 있었겠는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되는 대접을 받고도 그냥 있어야 되겠
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모두 일심단결하여 분연히 일어 섭시다,

집단소송이라도 제기하여 그동안 강탈해 간 비용을 돌려받
음은 물론이요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하지 못하도
록 확고하게 못을 박아 두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라고 공해없는 에너지라고 자랑할때는 언제
고..,

갈수록 전기에너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만 가는데..,

발전용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메스컴에 연일 보
도된지가 벌써 몇 년전인데 아직도 모자란다는 타령

을 하면서 억제를 하는지 이 또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난 5 년이란 시간동안 발전소를 증설하려고 마음만 먹었
으면 수십개도 더 지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발전소를 지을생각은 안하고(지었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피크전력이 사상최대치 어쩌고

여유분이 얼마 안남았느니 하면서 곧 끊어질지도 모른다
는 불안감 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측이 그동안 이익을 못 낸것일까요?

천만에요, 알고보니 99년 2조4324 억원 작년에는 3조2825
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당시 기사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2001,7,28일 동아
일보 중에서)

자그마치 발전원가보다 53% 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17% 낮으며 이 ??문에 생긴
손해를 올래 가정용 전기요금중 일부인 1초 5467억으로

메우고 있다, 본보가 26일 단독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2001 년 전기원가와 판매가격 승인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전기 1kwh 의 판매단가는 발전원가 48.26원, 영업원
가 17.4-84원 영업외 원가 7.46원 드을 더한 73.56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판매가를 7 개 용도로 구분하면서 가정에는 가장
비싼 112.55원에 팔고 있다,

이는 러브호텔 술집 등 서비스 업소에 전기를 제공하는 판
매단가 108.70 보다 4%나 더 비싼 수준이며,

반면 산업용은 가정용에 비해 절반 정도이고 원가보다 낮
은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이다,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원/kwh)
가정용 ----------------- 112.55
일반용(서비스 업종포함)--108.70
교육용------------------ 92.77
가로등용 --------------- 67.60
산업용 ----------------- 60.80
농사용 ----------------- 44.53
심야전기용 ------------- 24.05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면서 적잖은
업체가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바람에 에너지

고 소비형의 생산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용은 원가보다 53% 비싼 판매가격 외에도 10 %
의 부가가치세가 더 해지고 있어 다른 용도에는 없는

사용량별 최고 18 배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가계부
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별 원가는 kwh 당 유
연탄-31.61원, 원자력-36.79원, 수력-64041원,

무연탄-94.48원 액화 천연가스(LNG)-94.75원 등으로 발전
용량을 감안한 평균발전원가는 48.26원이다

여기에 전기를 송배전 판매 에 드는 비용은 17.48원과 업
무비등 7.46원이 붙어 kwh 당 총 원가는 73.56원이 된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원가대로 사용자에게 팔지않고 용도에
따라 다르게 팔며 이 용도별 전기요금제는 제3 공화국

때인 1964년부터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용과 농사용을 원가 밑으로 손해를 보며 공급
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선진국은 대부분 전기사용량과 전압별로 가격을 차등화 하
고 있다

작년말 기준 나라별 전기요금은 한국을 100 으로 볼 때 프
랑스 107, 대만 108, 미국 112, 영국 131, 일본 278

등으로 다소 높긴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결코 비싼요금이 아닌 것이다,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 하는 누진제에 대해 가
정에서는 불만이 많다

누진제의 취지가 에너지 절약인데도 전체 전기의 15 % 밖
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적용하고 56%를 쓰는

산업용과 19%를 쓰는 일반용(업소)을 제외한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전은 99년 2조4324 억원 작년에는 3조2825 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0 회계연도에 주주인 정부(지
분26.2%)에 9%인 1504 억원 외국인 (26.2%)과

일반인(13.4%) 등에12% 인 1829억원을 배당했다,』

물론 기사 끝 머리에 산자부 실장이란 작자(?)가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또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작에 불과 할수
도 있을것입니다,

즉 말로만 반영하겠다고 한뒤 나중에는 슬그머니 내가 언
제 그랬냐고 발뺌할수도 있다고 보는것이지요..,

실장이란 위치가 전기요금을 좌우할수 있을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정말 바꿀 생각이 있었

으면 이런 기사가 나가기 전에 발표를 했어야 하지 않나
요?.,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만약 동아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瑩?않았다면 우리는 계
속해서 말도안되는 강도짓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을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궐기라도 하여 함께 대항해야 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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