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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연금제도 피해사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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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복일 |
작성일 |
2004.05.19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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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횡포......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안티운동 촉발
제목 국민연금의 횡포모음 - 1(압류, 차압)
작성자 l lasamss 조회수: 197 추천수: 3 입력시간: 2004/05/18 14:04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횡포(압류,차압)당한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압류, 차압당한 분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모은것입니다.*
*** 차압하다니 정말인가요? ***
작성자 l yswong0 조회수: 300 추천수: 3 입력시간: 2004/05/18 10:49
회사원인데,자영업하면 지역가입되잖아요 솔직히 국민연금 내고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한 7-8년냈나,안내면 지금낸것 포기하고 더이상 안내면 차압들어와요
그게 사실입니까,원 세상에 난 국민연금 혜택받고싶지도 않으니 그동안 내가
낸것 먹고 떨어져라.이 한심한 정부관리들아..
*** 압류라니~ ***
작성자 l hyanglim_2002 조회수: 156 추천수: 1 입력시간: 2004/05/18 10:51
국민연금제도의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강제징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보험공단의 입장이던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선진국이거나..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듯한 법률이군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최근의 불황으로 4개월째 연금을 체납하였더니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로 자동차를 압류하였다는 고지서가 날아들어오고..(그래서 그 다음날 납부하였지만)
너무나 놀랬고...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빗진것도 아니고...공단에서 이야기하듯..노후에 내가 받는 연금인데..
순간순간 지금 먹고사는것이 중요하고 우선이지
지금 밥굶어 죽을 지경인데..노후는 무슨~
그렇게 좋은 제도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지금 어려우면...어느정도 허리를 핀 다음에 낼수있는 제도도 있어야지..
수입이 전혀 없을때나 가능하다니...
10여년전인가..예전에도 시민단체에서 연금보험 납부 거부운동이 있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아직도 거부운동이 있는지...
공단관계자와 강제징수등등의 법률을 만든 정치인들은 반성하여..
옳바른 제도가 될수있도록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귀찮아서...모른척하겠지만...
밥굶는 서민들에게는 내가 수혜자인 연금도 지금은 정부에 받치는
조공과 다름없으니....( 천문학적인 연금액수의 운용에도..문제가 많으니..)
*** 세상에 국민연금안낸다고 자동차에다 차압까지 붙여놓다니.....기가막힘 ***
작성자 l ball7301 조회수: 238 추천수: 2 입력시간: 2004/05/18 10:53
강제적인 국민연금 안타먹을려고 안냈더니 세상에
자동차에다 차압붙여놓고 또 예금통장에다 차압붙인다고 왔음
너무 기기막히네.누구를위한 연금이야 도대체........
*** 독촉장에 이어 재산압류라니.. ***
작성자 l heeya9je 조회수: 240 추천수: 4 입력시간: 2004/05/18 10:54
작년에 장사하다 2천만원 빚을 지고 올해 접었습니다.
거기에 정신적 육체적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은 요양중입니다.
하루에 생과사를 오가면 하루에도 열두번도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국민연금...저는 이런 의무 안 할랍니다.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든한데 밀린 금액까지 백만원이랍니다.
때려 죽어도 제 수중엔 땡전 한푼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카드로 결재 하랍니다...카드라 국민연금 내려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까 합니다. 나라에서 저를 너 왜 돈 안내..어쩔수 없다 카드로 긇어라.....
정말 도둑질이라고 할까요..강도짓이라도 할까요..아님 죽을까요..
연금측으로 전화하니 현재 밀린 금액을 내고 추후에 낼 금액을 직장 구할때까지
연장시킬수 있다고 하는군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께요..
국민연금 필요없습니다. 무슨당이니 비자금이니 지껄이지 말고 쓸대없는 국민의
없는 의무나 폐지 시키고 나라를 살릴 생각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고시공부해 변호사에 국회의원까지 해 먹으면서 왜 하는짓은 병신같은지요..열받아서리..
*** 압류들어옵니다. ***
작성자 l kangjuman 조회수: 267 추천수: 0 입력시간: 2004/05/18 11:06
6개월이상 체납하면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자동차.토지 등등 재산에 대해서
압류들어옵니다.어이 없져..
뭔 빌어먹을 짓들인지...
않내고 않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뺏어가는지
월급받고보면 매일 빠져나가는 돈...
글구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을 내라하는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듯하네요
그러면서 지들이 불리하면 바로 노동운동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강제로 저런짓할까요?
*** 연금체납되어 자동차 압류하고 해제시 비용을 납부자가 부담... ***
작성자 l dsm4528 조회수: 250 추천수: 2 입력시간: 2004/05/18 11:12
저는 지난 202년 3월에 자동차 압류...
해제시 비용을 본인부담까지 당한사람입...
그간1년동안 돈업어 못내는 심정은 이루말할수없이 괴로웠으나...
거기다가 집으로 .핸드폰으로 온갖협박을 하며 압류하겠다고 ...
이민가고싶다..
돈만있으면,없는놈은 오죽했으면 못내겄는가...
국민연금 확대시킨...김대중(통)김종필(총)...
오ㅒ 이사람은 나이먹어 안내고 ,몇번내고 연금 타먹겠지...
국민연금 업는사람은 내지말자...
*** 당하고만 살수는 없다... 마음대로 압류라니.. ***
작성자 l pcgate2003 조회수: 150 추천수: 2 입력시간: 2004/05/18 11:20
30대 자영업자입니다. 국민연금 결사반대 합시다.
열분도 사업자등록만해도 바로 연금책정되고 강제 집행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해도 연체율도 높고 계속 미납액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누가 강제로 내돈 관리해달라고 했나요!!
예전엔 분명히 국민연금은 자율적으로 하고싶은 사람만 했던 시절이 더좋습니다.
국민연금 자율화로 갑시다..
*** 아토스 팔아서 60만원 남았다.(차에다 압류를...) ***
작성자 l eia038 조회수: 257 추천수: 4 입력시간: 2004/05/18 11:54
저는 얼마전 먹고살기 힘들어... 마지막 남아있던 저에 발...경차 아토스를
팔았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밀린 세금이나..기타등등...좀 내자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차가 압류 당했다네요...
전 세금 및 기타 범칙금등 밀린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헐~~~~ 국민연금에서 압류를...
전화하니 200만원이 연체되어 있으니... 주면 압류 풀어 준답니다..
세상에나 지금까지 살면서 빚 안지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서..세금 꼬박꼬박
그런데.. 국가에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돈 200 달라니..참으로 어처구니
없더군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찾아가서...이러쿵 저러쿵...막 그러니...
그럼 100만원만 내면 압류 풀어줄께...이러는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이 차 160만원에 팔아서 100만원 연금에 주고..
남은것은 60만원 가지고..밀린 세금같은것 주고..
또다시 연체된 100만원에.. 오늘도.. 차곡차곡 올라가는 국민연금 연체금...
또 뭘 팔아서..연체금을 내야할지...
***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대금도 가로채가는 도둑놈들입니다 ***
작성자 l vmapsh 조회수: 140 추천수: 4 입력시간: 2004/05/18 12:08
경기가 안좋아서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살기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못내서 채납되면 이 날강도 같은 연금공단
놈들이 BC카드 신용결제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갑니다.
물론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당장 굶어죽어라는 소리지 뭡니까?
이런 엿같은 국민연금을 더이상 두고볼수가 멊군요...
*** 형편이 어려워 못내는 국민연금 압류협박까지 ***
작성자 l byw55 조회수: 142 추천수: 6 입력시간: 2004/05/18 12:43
경제도 어렵고 10만원이 없어서 신용불랑자 로 몰리게 생겼는데도
국민연금 안낸다고 압류협박까지 해오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금관계자 여러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 공갈 협박... ***
작성자 l yg2929 조회수: 76 추천수: 1 입력시간: 2004/05/18 13:37
연금 보험을 3년간 안냈더니 연체이자엄청붙여 내란다.
기간까지안내면 집.자동차.통장.집에있는 전자제품및 가재도구....등
압류처분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될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연금공단 날강도들...
그래 열받으며 없는돈 만들어 납부했다.그런데 기분이 왜이래 화가머리끝까지 뻗친다.
도적놈들...
내돈 돌려주고 연금공단 없애라.
***국민연금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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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하려면 시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뭉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횡포모음은 게시판을 분류해서 모음집한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자주볼수 있는 글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당한건 없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나더라구요....
왠만하면 글 잘안올리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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