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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 지위의 현주소 1- 재산 명의 관계


BY 서울늦된새댁 2006-05-26

*1984년도 혼인중 재산의 소유실태 조사에서도 총 조사세대 2,709세대 중 89.1%가 전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고, 아내의 명의로 된 경우와 부부공동명의의 경우가 각각 0.4%와 3.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창현, “부부 재산제의 개정방향”, 『가족법의 제문제』법무부 법무자료 5집)





*김혜순 교수(2001년), 전성휘 소장(2002년) 의 부부재산 소유 현황및 의식 조사 결과

대부분 남편으로 되있다. 현재 거주 하는 집의 경우 76.2%가 남편명의, 다음으로 부인이 12.2%, 부모가 1.3%, 부부공동이 1.2%순으로 나타났으며, 제 2 부동산(세를 준 집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의 경우 23.2%가 남편명의, 다음으로 부인(6.2%), 부모 1.3%, 부부공동 1.2%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이외의 저축성 재산을 소유한 경우 45.2%가 남편 명의, 다음으로 부인 23.0%, 부부공동 12.2%, 부모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성휘 소장 연구에서는 부동산과 전세금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가 65.7%, 60.9%로 많았지만, 예금, 주식등은 아내명의로 한 경우가 29.5%로 많았다.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73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여성민우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집이나 기타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였고, 부부공동의 소유라고 한 응답자는 7.5%, 본인 명의는 5.7%에 불과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1년 10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32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이나 전세금, 예금등 부부재산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의 경우 전체 163건중 부부공동명의는 약 7%에 불과하였으며, 남편명의가 66%, 아내명의는 약 26%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명의의 경우 아내 명의로 된 것은 약 15%에 불과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된 것은 약 81%.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는 총 160건중 아내 명의가 40%, 남편명의가 약 56%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금과 같은 주요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경우가 약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중요한 재산은 남편명의로, 예금과 같은 재산은 아내 명의로 한다는 일반적인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손승영 교수가 2003년에 부부재산 소유현황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유무에 있어서는 성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났다. 남성은 94.0%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단지 58.5%만이 저축이나 저금을 포함해서 주택등의 재산이 있다고 체크 하였다. 이와같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는 아내가 41.5%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여성의 경제권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