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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외국노동자보다 못한 현실입니다


BY 구미왕 2009-01-06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OECD나라의 2배정도 됩니다.. 저렇게 많으니...
서로 경쟁에서 살아 남을수가 없는거죠.
요즘 자영업자 폐업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요즘 거리 거리 무슨 가게, 음식점, 미장원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온통 상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제대로 된 직장이 없기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지식이 없으면 요즘 거의 다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말만 정규직이지 월급은 비정규직과 다를바가 없지요.

 

그 돈으로는 어차피 생활이 안되니...
무리해서라도 가족이나 은행에 대출받아서 장사를 하게되는거죠.

 

요즘 환경미화원 공무원 자리 나오면 대학원생도 지원하고 경쟁율이 거의 500대 1입니다.

일하고는 싶은데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일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비정규직이 있지만...
유럽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월급이 더 많습니다.
다만 복리와 근무보장이 안될뿐이죠.
영국같은 나라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청소부 월급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많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외국노동자보다 못한 현실입니다.
외국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몇년 고생해서 자기나라 돌아가면 희망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그런 희망마저 없죠.

 

그런 희망마저 포기하기 싫어서 다들 자영업을 하니...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무리가 아닐겁니다.

 

식당같은 자영업이나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은 운영이 힘드니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외국노동자를 채용하기를 원할겁니다..

그러나, 외국노동자가 많으면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집니다. 한국사람은 그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니 취업을 포기하지만 외국인은 감사히 일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체류자까지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같은 국가노동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처우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마저도 개선하지 않게 하는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하게됩니다. 노동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때문에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운영이 힘드니 불체자까지 쓰면서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시키고....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니 자영업하는 분들은 더 생기고......이런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욱더 악순환을 시키고 있는거지요.
 
이데로 방치면서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올겁니다.
 
지금 명박이가 공기업 직원들 짜르고 있으니, 조만간 민간기업도 소리소문없이 하게 될겁니다. 짤린 사람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으니, 또 자영업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조만간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OECD 3배이상 될 날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