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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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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법

BY astre 2021-01-02

법적용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 올바른 선고가 있어야겠고 예외적 조항과 판사의 재량이 너무 고무줄이네요일반인이라도 공감가는 법적용이 되어야 법의 가치와 권위가 있을 듯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꾸준하게 추진해서 정비되어져야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