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퍼온이 (humanbite@hanmail.net) 조회수: 61 , 줄수: 106
시민 단체 대표의 뉘우침
퍼온글(시민 단체 대표의 뉘우침)

번호 : 23170 작성자 : 박정진 작성일 : 2000/08/01 0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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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민단체의 간부이며 개국이래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아울러
홍위병 대장으로 일해온 것을 반성하며 양심선언을 하고자 한다. 한동안 그릇된
신념에 의존한 무모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이 지면을 빌어 깊히 사죄하며,
복지부의 음모를 고발코저 한다.

복지부의 모순, 음모

의약분업을 왜 해야 하나요? 에대하여 복지부의 분업 홈페이지에 다음과같이 적고있다. 의
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이 글을 보면 목적이 두가지다. 하나는 역할분담이고 다른 하나는 오남용 예방이다.

자 이제 복지부의 현재 의약분업안이 이 목적에 충실한가를 집어보자.
먼저 역할분담측면에서 보면 십게 예기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의사는 진료에 전렴하고 약에 신경쓰지 말고, 약사는 진료를 하지
말고 약만 팔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사는 진료도하며 약도 다룬다. 약사도 진료도 하며 약을 판다.

즉 의사에게는 약을 다루지 말라고하고, 약사에게는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해야 역할분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의 방안에서는 의사에게는 약을 절대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약사에게는 임의조제(처방없이 조제하는 행위 이는 실질적인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를 허용하고 있다.

즉 역할분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에게서 약을 빼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일방적으로 의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며, "의사는 진료만, 약사는
진료도하고 약도파는" 희한한 방안으로 보인다.

두번째 목표인 오남용 문제를 검토해보자.

언론과 시민단체는 오남용의 주범이 의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재정지원을 해주고있는(즉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한데 그 원인이 있다.

각설하고 먼저 오용과 남용을구분해야 할 것 같다.

오용은 잘못쓰는 것이고 남용은 과다사용으로 볼수 있다.
오용은 전적으로 약사들에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진단도 모르고 그냥 약을 쓰니 당연히 오용이 많다고 여겨진다.
남용은 의사 약사 모두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과연 남용의 주범인가 즉 어느 집단에서 더 약을 많이쓰는가를
분석하여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접근을 해야된다. 현재는 의사나 약사 모두
약을 많이쓰면 많이 쓸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얼핓 보면 두 집단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진찰료등 다른 수입의 구조가 있다. 복지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의료비의 30%가 약
가라고 선전하며 마치 약을 많이써서 그비율이 놓은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는 다른 의료비의 구성요소인 진료비가 낮아서 나타난 현상인데도 말이다. 아무튼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의사는 수입의 30% 정도만 약에서 얻으며 다른 수입원이 있고 그 비율이 더
놉다. 즉 비율이 높은 쪽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쯕 환자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약을
많이 팔려는 노력보다 더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방법이다. 더군다나 의보공단에서 과잉투약
한것은(의보공단기준으로) 과감히 삭감하여 진료비를 주지 않으니, 과잉투약으로 이득을 얻
으려하여도 쉬운일이 아니다. 의보공단이 견제세력으로 작용해 과잉투약이 불가하다.

그러나 약사를 보자. 약사는 약을 팔아야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어있다.
다른 소득 수단이 없다. 약을 많이 팔아야만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또한 어떠한 감시 장치나, 의보공단같이 약의 판매를 제제하는 방법이없다.

구조상약사들이 약의 소비에 적극적이게 되어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된 약품의 총가격(이는 제약회사들의 결산자료를 합치면 된
다.)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출된 약값(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한 모든약은 보험급
여로 지급된다.)을 빼면 나머지는 약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의사
들의 정확히는 병원의 소비보다 훨씬 많다.

여기서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소비되는 약제의 가격인데, 고가의 약은 대부분 병원에서 소비
되므로 약국에서 소비되는 약의 양이 단순히 지출된 비용의 비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된다. 즉 약의 남용에 의사 약사 공히 기여하나 그 기여도는 약사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보 언론과, 홍위병 시민단체가 의사가 약품 오남용의 주범이라고 마녀사냥을
하려하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아무튼 오남용의 방지가 목적이라면 분석한 바와같이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 약사에
있으니 방지하기위한 방안 또한 약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본다.
더 정확히는 약사의 소득 획득의 방법을 오로지 약의 판매에만 의존하게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약사들이 약을 팔기위해 혈안이 되지 않아도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던가, 강제로 서구식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처방전 없이는
절대 약을 팔지 못하게 하며, 정말 안전하고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약은 수퍼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약사는 약국과 수퍼를 함께 운영하여 하여 경제 행위를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남용의 원인도 왜곡분석하고(이는 아마도 복지부에 약사들이 많아서 생긴
일로 판단된다.) 완전한 역할분담도 되지않은 의약분업안으로 강제 시행을
하려하니 이 방안으로는 약의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역할 분담도 기대하기 어려우니 복지부
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잘못된 분업방안은 복지부를 장악한 약사들의 작품이라고 단언하며, 한국의료의 미
래를 위해서는 현 복지부의 모든 약사 출신의 관리들을 배제시키고 의료의
중심인 의료인들에의해 새로운 분업안이 마련되야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