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처방약의 수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라!


비처방약(OTC drug)을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이 있어왔다.


비처방약의 수퍼판매는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을 더 심화시키고, 수퍼마？ 주인보다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 의사가 약사의 복약 상담을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독점한다는 점등이 약사회측에서 제기되어 왔다.


사실 수퍼판매가 이루어져 본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퍼판매가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비처방 약을 수퍼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약물 오남용이 심하다란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에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한 결과 소비자 스스로 구입한 의약품의 부작용 경험율이 6.4%인 것에 반해 약사가 권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10.5%라는 보고도 있다.

이는 비처방약조차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할수 없고 국민의 자율적인 권리를 제한다는 견해는 국민을 '어린애'로 보는 생각이다.

술과 담배는 비처방약보다 분명 인체에 큰 해를 끼친다. 의학적으로는 알콜로 인한 중독, 간염, 간경화를 유발하며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담배로 인한 만성 폐질환, 폐암은 현대의학으로도 미개척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의 책임아래 술, 담배 판매 면허를 주고, 소비자를 평가한 후 판매가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줄어드나?
세계 어느나라도 이러한 규제책을 쓰지 않는 이유는 '술, 담배가 어느정도 해로운 것은 인정하나 성인이라면 그것을 자기 책임하에 사용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라는 사히적 합의와 관습이 있어와서이다. 이로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술, 담배 광고의 제한, 공익 광고의 이용을 이용하는 것처럼, 비처방약도 소비자의 주체적 선택에 맡겨야한다.

또 상대적으로 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수퍼 주인은 약사들 보다 환자에게 약을 권할 가능성은 떨어지며, 실제로 많은 약국에서 한약, 생약,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 아래 약을 끼워팔아 왔슴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간단한 해열제, 소화제, 소독약 등의 수퍼나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져야한다. 수퍼나 편의점 주인은 약을 절대로 끼어 팔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수퍼 주인보다는 약사의 복약 상담이 더 나으나, 비처방약는 수퍼에서 팔수있지만 당연히 약국에서도 팔 수 있는 약이다. 소비자가 약국에서의 복약 상담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것이다. 비처방약의 약국에의 독점권은 약사로 하여금 끼워팔기, 임의조제를 부추길 수 있어서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또 비처방약의 수퍼판매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하게 되어 있으나, 약사는 100% 약의 독점권과 어느정도 임의 조제를 함으로써 환자를 보게 만들어 놓은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법인 형태로 개설 할 수 있는데도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비처방약의 수퍼판매는 진단, 처방, 조제, 투약으로 이루어지는 일연의 연속적인 의료행위 속에서, 약의 조제와 구입을 100% 약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을 구입 못하는 야간과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밤에 아프면 응급실 가면 될거라는 말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가뜩이나 간단한 감기 또는 체한 환자들이 밤에 약이 없어서 병원의 응급실은 북적거린다.
병원들의 응급실은 놓쳐서는 안될 정말로 응급환자가 가야된다. 야간에 간단한 감기, 소화불량으로 약국이 없어 약을 구입 못하는 모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다면, 의료 비용을 제켜두더라도 정말로 놓쳐서는 안될 환자가 뒤쳐져 보게 되어 혼수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약분업과 더불어 이용되어온 제도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지만, 약사출신의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약사들에 의해 아무런 명분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길을 약사에게 열어준 시민단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