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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퍼왔습니다(조금 길어요)


BY kimjungim 2002-03-29

서민을 울리는 '연줄'

부정부패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연줄이며
또한 그 연줄은 '학연, 지연, 혈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런 연줄에서 서민은 언제나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서민이 연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사소한 편의밖에 없다.
정말 말 그대로의 편의인 셈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서민들도 이런 연줄을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 노력은 허망하기만 하다.
그 연줄이 그렇게 호락호락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일반서민은 일방적인 피해만을 보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 좋게 연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서민'을 먼저 고려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 봉급쟁이, 조그만 장사를 하는 서민이 얻을 이익이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줄에 연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한 것일 뿐이기도 하다.
어차피 덩치 큰 이득이야 '권력과 빽을 가진 놈'들의 몫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심정으로 달려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노력마저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친, 그 연줄로 묶인 상류사회에
일반서민이 끼어 들 틈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런 환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환상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은
'고시'에 목숨을 걸고 있다.
대학교 전체가 '고시촌'으로 바뀌는 것은 이런 연줄의 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나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 보다 어렵기만 한 것이다.

서울대가 '고시촌'으로 변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연줄의 힘'을
없애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그래야만 사람대접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영악한 젊은이들이 '고시'만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일반서민들이야 이미 버린 몸이지만, 그들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것뿐이다.
서울대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쳤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법고시가 만능인 것도 아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것도 대놓고 뭐라 그러는 시대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장관까지 지낸 노무현을 두고 뭐라고 하는데
일반서민은 더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일반서민이라면 '연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노무현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제대로 된 '연줄' 하나 없는 일반서민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한다.
세금 내라면 내고, 군대가라면 가야한다.
우리나라 상류층이 '자식의 군대를 빼고, 세금을 탈세 할 때'
일반서민은 그 부담까지 책임져야하는 서글픈 존재인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10%도 안되는 '주류'들에 치이며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를 '연줄'로 얽어맨 상류사회에 철저히 배격 당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아직 ‘연줄’에 미련이 남는가 말이다.


'연줄의 힘'은 정치부터 깨야 한다.


‘연줄의 힘’을 깰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으며, 그러고 나면
모든 '연줄의 힘'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상류층은 일반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아니 물을 이유가 없다.
그 딱 한가지 예외가 바로 정치인 것이다.
투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투표에서 '정치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며, 모든 연줄의 근본적인 힘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상류층의 '연줄의 힘'을 깨려면
그 부정부패의 근본을 깨려면 정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연줄의 피해를 적게 보려면, 이를 극복하려면 일반서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투표'뿐인 것이다.
일반서민의 유일한 힘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류층이 일반서민을 우습게 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상류층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상류층은 상류층일 따름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다.
김대중 대통령의 며느리가 경상도 출신이고, 정형근 의원의 며느리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이 상류층에서는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이다.
이익을 위해 뭉치기 때문이다.

일반서민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을 때
상류층은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류층끼리는 사돈, 건너 사돈 등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흔하며, 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친척이고
동창인 것이다.
여기에 일반서민이 설 공간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싸워대는 여야도 이런 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린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선거지형에서 경상도 부자들이 걱정을 하겠는가?
아니면 전라도 부자들이 걱정을 하겠는가?
경상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누가 처벌 할 것이며
전라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누가 처벌할 것인가 말이다.
경상도는 한나라당이, 전라도는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다고 '낙선'하겠는가? 말이다.
IMF로 어려울 때 경상도 출신 부자가 경상도 서민을 도와주었는가?
아니면 전라도 출신 부자가 전라도 서민을 도와주었는가? 말이다.
그들은 모두 출세해서 서울로 가버리고, 서울만 잘살고 있단 말이다.

결국 당하는 것은 일반서민이며, 지방사람인 것이다.
각 지역 '유지'들의 온갖 만행을 지역선거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지역감정에 앞선 '투표'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지역감정에 얽매인 선거를 이제는 끝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있는 선거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일반서민은 '연줄'에 울고, '연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욕을 먹는 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일반서민의 투표인 것이다.
바로 당신의 지역감정에 찌들은 투표인 것이다.
사람들이 'DJ'를 미워할 때, 상류층은 '연줄'을 이용해
돈 벌기 바쁜 것이며, 사람들이 '대세론'에 휩쓸릴 때
상류층은 ’연줄‘에 기대어 특혜를 얻어내기 바쁜 것이다.

이런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반서민은
언제나 '연줄'에 울고,'연줄'에 당하는 처지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문화, 사회 등 기타 방면에서는 일반서민이 낄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는 정치에서, 그 투표에서
우리 서민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걸 이용해서 그 '연줄의 힘'을 깨야 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상류층'을 정신차리게 해야 하는 것이다.


부정 부패 그 근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출발점은 권력과 행정의 투명화에서 시작된다.
그 원리원칙을 지키는 사회,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여야 하는 것이다.
그 권력과 행정의 투명화는 올바른 '투표'에서 나온다.
올바른 투표는 '정치를 투명화'시키고, 권력을 투명화시키는 것이다.
지역선거가 계속되는 한 이런 정치 선진화는 한 발짝도 더 나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권력과 행정의 투명화는 그 판단의 공정성과 맞물려야 힘을 발휘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지를 확실히 판명하고, 칭찬할 것과 비판할 것은
확실히 구별해 주어야 정치와 사회는 더욱 투명해지는 것이다.
투명해봤자 욕만 먹는다면 누가 투명해지려고 노력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나라는 정情이라는 단어가 공公이란 단어를 이기는 사회로
공사구분이 약한 사회이다.
원리원칙을 지키면 사람이 너무 딱딱하다고 싫어하고
따돌림당하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정부패가 끼어 들 공간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조그만 불편이 부정부패를 막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초기에 스스로 '특검제'를 상설화 해야 했다.
그런 과감한 조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집권세력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랜 야당생활로 이런 저런 연줄로 묶여있었으며
또한 '돌볼 식솔'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집권 초기에 더욱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특검제 상설, '부패와의 전쟁' 등은 적발위주의 행정으로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최초의 정권교체였기에, 또한 소수정권이었기에
집권초기에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특검제 도입을 기피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왔고,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무능했고, 안일했던 것이다.

병은 근원을 없애야 하듯, 부정부패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한다.
다시 말해 '연줄의 힘'을 없애야만 부정부패가 근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상식으로 제대로 자리잡아야 잘못된 '연줄'과 부정부패가
근절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지탄을 해야 한다.
내 지역사람이든 아니든 말이다.
잘하면 칭찬해야한다.
내 지역사람이든 아니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지역주의에 빠져있다.
우리 일반시민마저도 그 지연이라는 연줄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살아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아닐지라도
그 '연줄'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서민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연줄의 힘'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투표'인 것이다.
또한 우리 일반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해주고 일당 몇 십 만원을 받아봐야, 그들은 나중에
더 많은 '검은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그 돈은 우리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 일반서민이 자각하여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일반서민이 대접받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것이다.


노무현의 약점들은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장점들이다.


이회창이 당선된다면 누구를 먼저 챙길지 생각해보자.
'서울대 출신', '경기고 출신', 아니면 '경상도 혹은 충청도 일반서민'
누구일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인제가 당선된다면 누구를 먼저 챙길지 생각해보자
'서울대 출신' '경복고 출신', 아니면 '전라도 혹은 충청도 일반서민'
누구일거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이회창과 이인제가 '연줄의 힘'을 끊고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회창은 '상류층' 출신이다.
그것도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그는 어차피 이런 상류층의 연줄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일반서민을 생각해서 상류층과의 '연줄'을
과감히 끊을 수 있으리라 본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지난 선거에서 수 천억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회창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금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있는
민주당보다 더 심한 부정부패에 관련된 인물이 훨씬 많은 정당이기도 하다.
주진우 의원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시장을 거의 공짜로 먹으려고 했던 것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이 여당이 된다면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일반서민은 고달프기만 할 것이다.

이인제는 MBC 시사프로 2580에 보도되었듯이, 1년 전에 벌써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런 이인제가 '검은 돈'과의 유착을 끊고, 그 주변의 연줄을 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이 둘은 서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연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무현의 가치가 들어 나는 것이다.
신문에서 거론하는 노무현의 약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졸출신, 조직열세, 자금부족.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류층의 시각에 알게 모르게 영향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약점들이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부정부패의 근본인 '연줄의 힘'을 차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노무현은 당선 후에 돌봐야할 조직이 없다.
이것은 기존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벗어나지 못한 한계인 '조직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조차도 돌봐야할 조직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결국 그 조직에 의해, 그 핵심들에 의해 부정부패의 사슬에 끌려 들어갔다.
김영삼이 그랬고, 김대중이 그랬다. 그들도 혈연, 학연, 지연에 묶여
그 연줄에 묶여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에게 돌봐야 할 조직이 있다면
그건 '자발적인 지지 모임인 노사모'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모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순수한 팬클럽이며
순수한 일반 네티즌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노사모는 순수하게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사모에 보답하는 방법은 올바른 정치를 해주는 것뿐이다.

노무현은 지금도 줄서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동지적 입장에서 지지'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그건 동지적 수평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상하복종의 군사문화에서 벗어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 같은
선진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보스정치는 부하를 책임져야 하지만, 이런 동지적 지지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무현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시발점인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란 말이다.
대통령이라고, 윗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짓눌러오던 군사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말인 것이다.

노무현 캠프가 돈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은 주는 이가 없을 수도 있고, 받는 이가 안받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은 돈'의 유착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라는 미끼에 걸려 부정부패에
관련되었는가를 안다면 가난한 노무현 캠프가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김대중이 노태우에게 20억을 받았듯이, 이회창이 몇 천억의 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듯이, 기존 정치인은 이런 검은 돈과의 유착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고, 부정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은 '검은 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다.
때문에 '학연'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우리나라 관료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대 등 명문대학과의 학연에서는
더욱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키우거나 밀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며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은 경상도 출신이면서, 전라도의 아픔을 이해해 왔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한 지방을 편애할 이유도 없으며, 어느 한 지방에
묶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가 '지연'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부정부패의 구도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정도를 걸어왔지만,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걸어온 사람이다.
그런 관계로 '연줄의 힘'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하다.
서민을 이해하고, 소외된 사람의 아픔을 아는 그 이기에
부정부패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이기에 그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기도 하다.


부정부패를 증오한다면 노무현이 대안인 것이다.
그렇게 일반서민에게 필요한 후보는 바로 노무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