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리포트

미국이 또 다시 추악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조지 부시는 피에 굶주렸다(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1990년 이후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전쟁의 명분이 아직 남아 있는 듯하다. 늘 써먹었던 구실을 들고 나왔다.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테러 지원 중단 등이 그 명분이라고 한다(너무 뻔한 얘기지만 대량 살상 무기의 본산은 미국이다).

이제 이라크 침공은 시기만 남았을 뿐, 전쟁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세계는 ‘거짓말’을 믿지 않지 않는다. 힘에 눌려 침묵을 지킬 따름이다. 당장은 무력감 속에서 지켜볼 밖에 달리 방도가 없겠지만, 추악한 전쟁 놀음을 막는 노력의 시작은 그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닐까 한다. 그 본질의 하나는 '거짓말'일 것이다.

반전단체 ‘Antiwar’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언론인 Jon Basil Utley가 기고한 ‘이라크에 관한 워싱턴의 8가지 거짓말(Eight Washington Lies About Iraq)’을 게재했다. 이 글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의 거짓말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선 그 여덟 가지부터 소개한다.<편집자>
출처 http://seattlepi.nwsource.com

거짓말 1
이라크는 미국에 대한 9.11 공격에 연루돼 있다,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실은 … 워싱턴의 ‘전쟁당(The War Party)’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보수 언론을 통해 광범위한 선전 공세를 펼쳐 왔다. 조지 앤 게이어(George Anne Geyer)의 칼럼 ‘반아랍 선동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Anti Arab Advocates Risk U.S. Interest)’를 참고 하기 바란다.
사담 후세인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겐 적이다.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들 중 여성들이 가장 자유를 누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사담이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성전(Holy War)’을 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라크는 국제 테러(Global Terrorism)를 지원한 적이 없다. 단지 UN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거에 대한 팔레스타인측의 반격을 도왔을 뿐이다.
이라크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라크가 다른 국가 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

거짓말 2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지 않는다면, 사담은 미국, 인접 국가, 또는 이스라엘을 향해 WMD(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지 모른다.
사실은 … 사담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다. 그는 제1차 걸프전 당시 WMD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걸프전에서 수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은 것보다 더한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약 200개의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무기들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보호막이다.
한편, 워싱턴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이라크 인접 국가를 무장시켰으며, 미국의 의지에 따라 터키가 이라크를 폭격하거나 침공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워싱턴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가상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이웃 국가들은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가 그토록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이웃 국가들이 이라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거짓말 3
이라크는 유엔 및 미국의 무기사찰단이 ‘있을 지 모르는’ 대량살상무기 생산 시설과 무기고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게 미국이 폭격을 감행하려는 이유다.
사실은 … 사실이 아니다. 이라크는 1991~1998년 무기사찰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경제봉쇄 정책을 아직까지도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경제봉쇄 정책으로 인해 매주 수천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전기 등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 유엔특별위원회(UNSCOM 일명 이라크무기사찰단) 조사관 스코트 리터는 지난 2001년 2월 18일 CNN과의 회견에서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는 이미 1996년 무기사찰단에 의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해체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우리는 이라크가 무기사찰 의무에 응했으며,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클린턴은 “경제봉쇄는 사담 후세인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선언을 고수하고 있다.
1998년 워싱턴은 이라크의 권력구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라크 정부 인사들의 파일에 접근했고, 새로운 요구를 했다. UN 무기 사찰단은 여전히 이라크 내에서 돌아다녔고, 7년 동안 이라크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라크는 미국이 경제봉쇄 정책을 철회하리라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은 채, 요구의 강도만 자꾸 높여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라크인들은 또한 UN 무기사찰단이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원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그 기관원들이 이라크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갖은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 UN 무기사찰단 조사관 스코트 리터는 지난 5월 1일 CNN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함께 일했다고 증언했다.)
클린턴은 당시 폭격 지점과 관련, ‘UN 사찰단 스파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당연히 그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거짓말 4
경제봉쇄 이후 약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가 죽었지만, 그것은 사담 후세인 탓이다. 그가 무기를 구입하느라 돈을 다 써버리면서, 국민들을 굶긴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경제봉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약 10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죽었으며, 그 중 절반은 어린이들이었다. 조사 결과, 이라크 바그다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중 12%가 극심한 쇠약 상태, 28%는 발육 장애, 29%는 체중 미달로 나타났다. &#8211; 자세한 내용은 1990~1998년 이라크 어린이의 질병 및 사망률 실태에 관한 FAO(국제식량농업기구) 보고서 참조.)
사실은 …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 대부분은 UN의 관리들에 의해 통제돼 왔다. 결제 금액은 배상 및 UN 경비 명목으로 35%가 삭감돼야 했고, 워싱턴은 결제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
워싱턴은 이라크에 식량과 의약품 수입은 (부분적으로)허용했다. 그러나 경제 재건을 위한 대부분의 수입은 봉쇄했다. 워싱턴은 10년 가까이 이라크가 식수를 정화하기 위한 ‘염소’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전기, 위생, 관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설비도 수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심지어 학생을 위한 연필 수입조차 못하게 했다. 2001년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 외교관들은 민간 교통 시설, 발전, 심지어 진료를 위한 수십억 달러 어치의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라크는 특히 원유가가 상승한 이후, 그리고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이라크 봉쇄 정책에 염증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 석유 밀수출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다. 물론 이 자금 중 일부는 무기 수입에 사용되고 있다.

거짓말 5
만약 이라크가 WMD(대량파괴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였다면 워싱턴은 경제 봉쇄 정책을 철회했을 것이다. 이라크는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은 … 무기 사찰과 경제 봉쇄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도 없다. 또한 그 어떤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화학 무기는 비밀 장소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군가 치명적인 화학 무기들을 혼합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생화학 무기는 원자폭탄의 거울일 따름이다.”(1997년 11월 24일자 타임 ‘모든 사람은 초강자이다’ 기사 중.)

전직 무기사찰단 조사관들과 로이터 통신은 1999년 12월 13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유럽의 목표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기 관련 조건들을 강제한 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향후 몇 년 더 경제봉쇄 정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막는 것이었다.”

AFP 통신도 1999년 12월 13일 “프랑스 외교관들은 유럽의회가 미국에게,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나라 중 한 곳인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 철회 요구를 거부할 구실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보도했다.

전 UN 이라크 무기사찰단 팀장이던 스코트 리터는 1998년 12월 17일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서 워싱턴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UN의 무기 정책을 도구로 삼으며, 왜곡시켰으며, 무기사찰을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가 무려 700 가지에 달하는 UN 및 미국의 사찰요구에 응했지만, 결국 워싱턴이 경제봉쇄 정책을 해제하는 것을 끝내 막아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과정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7년 12월 기사 Former Gulf War Allies Diveded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라크는 결코 무기사찰단을 쫓아낸 일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UN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것은 미국의 대규모 폭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거짓말 6
경제봉쇄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이라크의 책임이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 미국은 다만 이라크 정부에 적대적일 뿐이다.
사실은 …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무기사찰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 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를 무기한 지속시키려는 의도 또한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라크에서의 ‘대량파괴 무기’ 사찰이 지속돼 왔고, 이라크에 대한 군수물자 공급을 봉쇄한 것에 대한 대가로 경제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워싱턴의 정책은 세르비아에서도 그랬듯이, 이라크의 절대권력자가 자멸하거나 정권이 전복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게 아니라면, 가뜩이나 황폐화된 경제가 몰락하는 사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 죽게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정책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수품 외의 물자에 대해서는 봉쇄 정책을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봉쇄 정책 해제를 방해하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UP 통신 200년 11월 1일 보도)
1990년 대 이라크 경제 봉쇄가 강요됐을 당시 수 많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이 수 년 간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으며, 이라크에 대한 경제 봉쇄는 근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조치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 대한 치명적인 무역 금지 조치는 UN 인권협약 및 아동인권 협약, 또한 UN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BBC 뉴스 온라인 2000년 9월 30일 보도)

거짓말 7
사담 후세인은 그의 국민들에게 가스를 살포했다.
사실은 … ‘잔혹 행위’는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서 정당성을 떠벌이는 핵심 ‘소재’였다. 미국 정부는 와코(Waco 텍사스 주의 한 도시: 역자 주)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던가?
FBI가 사용한 C2 가스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어린이들을 죽였으며, 발화 물질과 함께 혼합한 후 폭발해 희생양을 만들어냈다.( 아카데미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는 다큐멘터리 'Waco'가 이 문제를 조명했다.)
선량한 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속아왔는지에 대해서는 How Hill and Knowlton Public Relations ‘sold’ the Iraq War 가 고발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병사들이 벨기에의 아기들을 먹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돈 적이 있다. 이라크 전쟁 중에도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내동댕이쳐지고 있다는 헛소문이, 미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누군가 증언을 한 후 대중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의문의 증인이 그 말을 퍼뜨렸는데, 나중에 그 증인은 주 워싱턴 쿠웨이트 대사의 딸로 밝혀졌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당시 이라크 군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집결해 있는 위성 사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역시 사진들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이 자국민들에게 가스를 살포했다는 사실 또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Jude Wanniski Report on gassing 참조.)

이라크에 관한 더 상세한 배경을 알고 싶으면, Iraq Talking Points For Talk Radio and Letters to Editors를, 1990년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 증거에 관해서는 U.S. Conspiracy to Initiate the War Against Iraq를 읽어보면 된다.

거짓말 8
대 이라크 전쟁에서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이 잔혹한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호적인 정권을 세워 이라크를 점령하고 대량 파괴 무기들을 제거할 수 있은 것이다.
사실은 …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미국이 늘 그러했듯이), 수 만 명의 아랍인들을 더 죽인 후 미국이 환영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다. 또한 아랍 세계는 미국을 이스라엘 정책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에 대해 게릴라식 전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내 분열이 발생하고, 대 이라크 교역국인 터키와 요르단의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이라크)에 새로운 독재자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전쟁은 일단 시작되면, 그 자체의 동력을 받기 마련이다.
아르노 드 보슈그라브(Arnaud de Borchgrave)는 (이라크 공격 이후) 전 세계의 석유 위기, 친미 성향의 무슬림 정권의 전복, 그리고 미국 이익의 혼란 등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린 바 있다.

또한 수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은 미국에 대한 복수를 꾀할 것이다. 그 후 점령기간 연장과 ‘민주주의 건설’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은 미미할 것이다.

맺는 말 미국이 얼마나 증오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많은 아랍국가들이 ‘자살 폭탄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 미군은 환영을 받지 못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눈에 띄지 않는 사막지대에 숨어서 주둔하고 있다.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998년 2월 2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판 편집인의 글에 잘 나와 있다.

“앞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일은 미국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다. 미국은 UN의 지시를 위반하는 이라크에 대해 폭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예컨대 팔레스타인 영토 강제 점령 및 정착 등 UN 정책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워싱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브루스 페인은 2001년 10월 9일자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다른 나라와 그 국민들은 미국의 현실 정책에서 나타나는 거친 행위보다, 미국의 위선에 더욱 치를 떤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또 다시 손쉽게 이라크인들을 대량 살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엔 어쩔 것인가?
늘어난 주검들, 깊어가는 증오심, 복수를 다짐하는 더 많은 적들이 생길 뿐이다.
무슬림, 그리고 10억 아랍인들, 또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내 미국에 복수할지도 모른다. 아마 생물전도 그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 복수의 날이 언제일지, 끊임없는 공포 아래 살아갈 수도 있다.

만약 워싱턴이 대외 정책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보여준다면, 미국에게 더 이상 불구대천의 원수도, 목숨 걸고 보복하려는 적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전직 대사인 쟌 커크 패트릭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의 적’이라는 사실에서 찾는 사람들> 말이다.
많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만이 미국인을 보호할 최선의 안전 대책이다.
(조셉 소브란의 칼럼 How Many Enemies Do We Want? 를 참고하기 바란다.)

(Jon Basil Ut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