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며
대통령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고 국적은 물론 대한민국 이어야 하며
나이는 국회의원 자격기준과 같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혹은 구속수감중인자에 한해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구속중에도 예외는 있어 옥중출마를 할 수 있다
학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출마 할 수 있고 성분과 성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출마를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공탁금 제도가 있어 이런 자격이 있음에도
후보 출마시 선거등록과 함께 일정정도 돈을 내야한다
공당은 정치자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무소속이나 신생정당은 정치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즉 의원 정족수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당의 추천을 받고자 하며 그당의 후보로 간택되려고자 한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어쩌면 정치제도적으로는 불리한 싸움이었고 거론조차도 회피했을지 모른다
국민정서는 정치적이지만 소속감을 싫어한다
그러나 정당의 선택은 공당이지 무소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시장경제에서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나 오일쇼크나 천재지변없는 상태를 예측한 것이다 또한 봉급 생활자라면 회사나 직장이 늘 안정적이어야 하고
해마다 월급 봉투가 두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늘 불안하고 유동적이다
해고의 불안이 있고 회사 폐쇄도 있을 수 있고 부도나 도산 혹은
전쟁불안도 있어 남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대기 오염이나 소음 혹은 자동차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자신의 운명과 선택이 바뀌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행복하고 윤택해지려 하지만 자기의 의지가 아닌 뜻밖의 일에 운명이 뒤바뀌고 일자리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늘 실업자다
우리는 어쩌면 늘 예비실업자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시장경제 하에서 국민은 정치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정치적이고 대통령 후보에도 관심과 또한 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물론 그 당사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또한 출마 할 수도 있다
노무현 후보는 정치적 스타에서 출마하여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였고 정치적 이견이 약간 다름에도 민주당의 후광을 입어 국민경선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였다
이에 무소속의 정몽준 후보는 집안의 후광을 입고 시장경제의 틀아래서 진행된 나의 행복찾기로 나온 재벌 이세였다
그는 국회의원임에도 언제나 무소속을 택했고 축구협회 회장과 현대정공 사장으로서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관심분야에 더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것 같다
토론은 양자 묻고 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입지를 굳히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내리면서 자신의 정치논리와 이념적 성향을 보이면서 후보 검증을 보였다
그러나 토론이 과하거나 열기가 올라가면 정치적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점수가 깎이거나 자질의 문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외교나 타국의 대통령과 토론과 격론을 벌인다면 다들 자국의 말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질의 문제는 우리주권의 문제고 국민의 정치적 수준 문제다
토론이후 후보 결정은 노무현 후보로 되었지만 이것은 대통령 만들기 이면서 국민의 정치수준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진행시키는 것일지 모른다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토론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당과 지지 세력을 통해 자기 홍보에 주력했다
그래서 국민은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일 뿐 두 후보를 검증 하거나 정책과 이념적 성향을 판단 할 수 없었다
물론 민주 노동당은 노동자 이념을 가질 것이고
한라당은 보수적 안정논리를 가질 것이다
노동자 이념도 보수적 안정이념도 물론 미래적이다
두 후보가 마주 앉아 이념과 정치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국민에게 설득과 아니면 토론을 보며 정치적 수준을 높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그런 토론이 아니어서 아쉬웠다
정치적 수준으로 친다면 혹은 부글 부글 끓어 오르는 심장이라면 중고등 학생이나 대학생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표의 잣대로 보는 정치 수준은 미지수이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책임있는 정치는 책임있는 사회일군이고
그것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국민 당사자는 모두 자신의 후보 검증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