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에서

2002/12/30(월)

미국과 한국 수구언론의 특수이해관계가 재가동됐다
수구언론이 등치고 미국이 어르는 대한민국 삥 뜯기 작전이 시작됐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북한에 지원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경제동결이니 무력사용이니 하는 공갈협박을 하고 있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으로 수세에 몰린 한국의 수구언론은 ‘위기’ 모면을 위해 북한 핵발전시설 문제로 대한민국정부를 어르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정부는 또다시 93~94년처럼 북한의 핵발전시설 문제로 ‘삥’ 뜯길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전쟁위기로 보지 않는 유럽의 언론

필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한국을 떠나 영국에 머문 적이 있다. 당시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못한 관계로 한국에 관한 소식은 BBC 혹은 Financial Times와 같은 영국언론에 간혹 올라오는 오프라인 기사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고향소식에 굶주려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뭄에 콩 나듯 현지언론에 보도되는 한국관련 뉴스는 점심의 한나절을 ‘씹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다.

96년 초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놀란 사실은 필자가 한국을 떠나있는 동안 93년과 94년 사이에 한국에는 ‘엄청난’ 전쟁의 위기가 한바탕 휘몰아쳤었고 필자는 영국에 있는 동안 전혀 그런 전쟁위기를 듣도 보도 못했다는 점이다. 영국이라는 곳이 아프리카의 오지가 아닌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중심지 중 하나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생활하며 내 부모형제가 사는 한국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멍해질 뿐이었다.

물론 영국언론에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관심 밖의 영역이다. 이들에게는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일부가 아시아의 전부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국간 국제정치 및 군사적 사안으로서 쉽게 간과할 뉴스거리가 아니다. 세계 정치를 주무른다는 4대강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범인이 생각해도 세계 톱뉴스거리 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계 최대의 뉴스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전세계 뉴스프로그램의 최대 공급자임을 자부하는 영국 BBC-TV에서 조차 이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거나 혹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영국의 언론들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소홀히 다룬 게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연’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외교는 예술’

분명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망나니’ 테러국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을 국제정치에 있어 외교적 협상력이 뛰어난, 그래서 강대국들 맘대로 이리저리 휘두르지 못하는 ‘줏대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외교협상능력에 있어서는 한 수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의 한 협상전문가가 협상능력 면에서 북한을 평가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협상하기가 힘든 나라 중 하나’로 토로한 것을 국제정치학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이 난다. 한양대 리영희 교수는 북한의 외교력을 ‘예술’로 표현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반도의 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이들 국가들을 어르고 달래서 삥 뜯는 능력은 분명 단순한 기교나 기술을 넘어 가히 예술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93~94년 한반도 핵위기를 영국언론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전쟁위협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돈 많은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삥 뜯기’ 공갈 협박으로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 너희들 이거 하나 사줄래? 너희들은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집단이 핵발전소시설 갖는 거 싫어하지? 나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갖고 있어. 이거 너희들이 돈주고 사가라.” 이런 상황에서 영국언론들은 사실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면 그뿐이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처럼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것과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문제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호들갑을 떨어서 판에 끼어 들 경우, 영국도 북한에 삥 뜯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기에 관여를 안 했던 것이다.

이 당시 열심히 호들갑 떨며 미국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해준 한국의 수구언론 덕분에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끌려 들어갔고 주머니에서 거액의 현금을 털리고 말았다. 단언컨대 북한의 핵발전시설은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지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관심은 북한이 핵발전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면 그뿐이다. 핵발전시설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관심사항이다. 북한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들 강대국 특히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노린 주머니는 미국의 주머니였지 대한민국의 주머니가 아니었다.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삥’을 뜯으려 하고 있다

93~94년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94년에 동결했던 핵발전시설을 해제했다. 핵동결해제가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93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동결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전쟁위협 메시지가 아니라 “나 돈 떨어졌어, 너희들한테 팔 건 우리가 예전에 작동을 중단시킨 핵발전소가 하나 있거든, 그런데 이거 예전에 중유랑 경수로 지원하면서 너희들에게 한번 팔아먹었던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사줄래?”라고 이해하는 게 보다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외교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설동결 해제가 분명히 ‘돈’ 문제라는 걸 밝혔다. 핵발전시설 재가동은 미국이 주기로 했던 중유지원을 중단한데 따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핵발전시설 재가동의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북한의 공식성명에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어쩌랴.

미국과 수구언론의 특수 이해관계

현재 미국은 북한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상대편으로부터 더 얻어내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것을 빼오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은 보다 싼값에 북한을 달래려는 중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적절한 북미대화의 기회를 찾음과 동시에 북미간 타협에 의한 ‘경제적 총알받이’로 대한민국을 등치고 어르는 중이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타협으로 북한이 핵발전시설을 동결할 경우 미국은 현금 혹은 현물 등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보상을 해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93~94년의 KEDO와 같이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등치고 어르는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구언론이다.

미국과 수구언론은 전통적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외국계 홍보대행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수구언론과 미국(특히 방산업체)간에는 유형무형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구언론은 북한과의 긴장을 이용한 냉전체제유지에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은 한국의 여론 조종을 위해 수구언론이 필요한 처지이다. 일례로 한국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한 방산업체가 있었다. 이 기업은 조만간 있을 미사일구매 국제입찰에 참가하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미사일 구매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우연이라면 너무도 타이밍이 기가 막힐 정도로 수구언론에서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몇 분 안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고 인명피해의 규모가 어쩌고 대응방법은 어쩌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홍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도 혀가 내둘러질 정도였다.

미국과 수구언론의 위험한 정사(?)가 다시 시작됐다



미국과 수구신문의 위험한 정사에 대한민국이 결딴난다

현재 한반도의 국내외 정치환경은 미국과 수구언론이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원하는 상황이다. 햇볕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북한 강경 드라이브가 부담스러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발전시설 재가동은 갓 취임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기에 좋은 기회이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북미 대결구도로 짜놓고 대북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여기에 노무현정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노무현 정부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 사회에 북한에 의한 핵전쟁 혹은 재래식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타협에 잇따를 경제적 지원을 대한민국의 주머니에서 꺼내주길 원하고 있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나중에 계산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계산’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이 이번 핵위기의 당사자 중 하나임을 주지시키려 할 것이다.

의제설정을 통해 사회여론을 주도함으로써 노무현정부 초반에 있을 언론개혁의 칼날을 피해보고자 하던 차에 북한의 핵발전시설 재가동은 수세에 몰린 수구언론으로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수구언론으로서는 한반도에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노무현정부 집권 초반 개혁의 바람을 최소한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피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새정부 집권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집권 중반으로 들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언론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개혁의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보수세력을 단합하고 국민 여론을 보수화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사회분위기를 강경한 쪽으로 몰아놓을 필요가 있다.

휴면하던 미국과 한국 수구언론의 특수 이해관계가 가동된 증거는 북한 핵문제 관련 외신과 수구언론의 보도시각 차이에서 감지될 수 있다. 오늘자(12월 30일) 영국언론 BBC와 Financial Times의 북한 핵문제 관련 헤드라인은 “미국, 북한과 대화 모색(US seeks dialogue with North Korea)”이다. 콜린 파월 미국무부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미간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기사로 소개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looking for ways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국제적 시각의 보도가 한국 수구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과 분석의 틀을 갖춘 기사로 둔갑하고 있다. 같은 오늘자 한국의 수구언론은 “경제·정치제재로 핵개발포기 압박 :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추진(조선일보)”, “미, 북핵포기 고강도 압박 고립-봉쇄추진 : 남북관계 단절 요구도 검토(동아일보)”이다. 여기에 덧붙여 “북핵, 남한 공격 가능성: 이준 국방 유사시 타격계획 수립(조선일보)”라고 신문의 1면을 도배하고 있다.

수구언론의 언어선택이 섬뜩섬뜩하다. 한국의 수구언론에는 영국언론에 보도된 대화를 모색한다는 콜린 파월 미국무부장관의 메시지는 온데 간데 없고 대신 익명의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도록 남한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조선일보)”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공격, 대화 배제한 ‘제3의 고립책 : 북한의 돈줄 끊어 핵개발 포기 압력(조선일보, 3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실은 둘 중 하나이다. 한국 수구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주장과 해석이 옳다면 영국언론(BBC, Financial Times)은 낙종을 했거나 아니면 정보 분석력에서 한국 수구언론에 한참 뒤떨어진 방송과 언론들로 볼 수 있다. 아니면, 한국의 수구언론은 사실(fact)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난도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독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작금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일에 앞장서 나서지 마시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의 주머니이지 한국의 주머니가 아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 돈 한국 돈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원래 의도는 미국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시민단체에게 촛불시위는 앞으로 자제해주길 부탁하면서 자신은 보다 시급한 북한 핵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필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과 수구언론이 쳐 놓은 덫에 한발 빠졌다는 느낌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소파개정을 위한 노력과 북한의 핵문제는 별개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니다. 실무자에게 원칙을 제시하면 실무자들이 그 원칙에 맞게 일을 진행시키면 된다.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이다. 약소국이 핵개발 능력을 가지는 걸 절대 못 보는 게 미국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 강대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비이성적이고 멍청한 짓이다. 그걸 미국은 알고 있다.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을 한 전쟁터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와의 전쟁보다 훨씬 위험부담이 크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미국의 지상군 병력은 만주를 코앞에 두고 바라보게 된다. 중국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블러핑(Bluffing)’이다. 블러핑에 속아 미국으로부터 삥 뜯길까 우려된다.

밤안개
2002년 12월 30일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사이버 분향소 - http://www.ngotimes.net/Condo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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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글 잘 읽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글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일자 신문 보기가 겁납니다. 또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할지... 주권없고 힘없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프라이즈 논객들의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현실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2/3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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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그런데 남한이 그 가운데 낀 인질범 신세라서....강 건너 불보듯 할 처지가 아닌듯 -[12/3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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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 블러핑?이 쉽다고 보는가? 블러핑에 상대가 죽어주면 좋지만 죽어주지 않고 패를 까보라고 요구할때 등허리에 흐르는 식은 땀을 아는가? 북한의 행동은 순수한 블러핑으로 보기 보다는 패를 까는 것도 각오한 공갈반 승부반의 블러핑으로 볼 수도 있다. - 죽 미국이 끝까지 패를 까자고 요구할때는 같이 죽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 역시 블러핑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판이기 쉽다. 미국은 언제나 자신의 패를 자부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도신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북한 정도의 하수 블러핑에 손을 들 것 같은가? 끝까지 패를 까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갈데까지 가보는 전술을 사용할때 중국과 러시아가 무조건 북한 감싸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막판에 어떤 판단을 할지 자신 하지 못하는 판국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판돈의 일부 제공 의사를 밝힌다면? 나도 너무 심각한 것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블러핑으로 볼 수 있는 배짱은 지금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인가? 블러핑으로도 충분히 피비린내 나는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역시 그러하다. -[12/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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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생각: 미국이 삥 뜯긴다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바가지쓰게 되있는 것 아닌가요?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2/3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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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삥뜯기는 것을 조중동 탓으로 돌리나. 조중동 엄청 싫어하지만 이건 조중동 죽이기 불과한 논리군요. 어떻게 미국이 삥뜯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보고 돈 다 내라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의 인질인데... -[12/3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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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B: 조중동이라는 수구언론이 이땅에는 분명 필요합니다. 모두들 진보 한목소리를 내서도 곤란하니까요. 하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은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연령층은 주로 40대 중반 이후입니다.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층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조작된 뉴스를 내보내는 조중동은 이미 정도신문이 아닌 무림의 사파입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조지지 않으면 이나라가 깨끗해지지 않겠군요. 여기에 맞장구 치는 수구세력들하며...
좌우간 김대통령과 노당선자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인터넷언론 파이팅.
서프 필진들 분투바랍니다. -[12/3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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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띠: 이번 핵문제를 다들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인것같군요...저는 그렇기 보다는 북한의전략이 변화되었다고 보고싶습니다. 즉 94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상대가 미국이 아닌 남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과 대화하려는 행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남한과 대화하려는 수단으로 미국과의 긴장을 이용하려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핵문제라는것은 미국의매파나 한국의 조중동이 떠들듯이 하루아침에 핵폭탄이되어 서울시내에 날아드는 그런 위험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미치광이 집단, 외교력도 없고 아무런 사고능력도 없는 동물수준의 집단으로 모는 수구꼴통적인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리영희교수의 말마따나 예술적인 외교능력을 갖고있고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한 외교력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북한이 원하고 있는것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 돈이없다는것 먹을것이 없고 북한내의 산업기반이 전부 붕괴해있는 상황에서 기아에 직면한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수단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치력을 발휘할것인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