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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특수성(2)


BY sanulim 2003-03-03

일반적으로 남한을 독점자본주의면서 미국의 신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권력적 성격이 독점 자본가와 미제를 위한 파쇼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왔었다
이러한 일반적 규정은 남한 사회를 신식민지적 성격으로 보면서 독점적 물질관(기계적)과 유물론적 입장에선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자 하는 주체적 분단극복 의지를 가로막는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

물질적 유물론적 입장에서 신식민지적 독점자본주의라는 성격 규정은 주동적 입장에 설때 미제와 그 권력적 파쇼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늘상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선다
폭력적 성격 때문에 폭력적 실력 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근로에도 힘든 국민 (인민) 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늘상 싸움터로 내몰린다면 주권행사의 당사자들이 국민적 (인민적)국가권력 형성과 참여와는 동떨어진 실력행사만 할 것이다(중소 기업은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도 아직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임금을 받고 기업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국가는 국민 (인민)적 국가 건설을 위해 노자간의 기본 모순은 당사자간 자율적 원칙에 맡겨야 하고 공권력의 사용은 자제 되어야 한다
즉 공권력의 폭력적 성격은 지양되고 어느 한편을 위한 위한 공권력은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가기구를(군대 경찰 정보기관)분단 극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민족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물질이나 체제와는 다른 특수한 이땅의 문제이고 또한 특수한 사람의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도 사람 즉 같은 민족끼리 행하는 것이기에 민족끼리 오가며 지도자들의 내방과 설득 타협에 의한 대화만이 통일의 실마리이고 지향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