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드맞추기의 비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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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른바'코드'는 전국민의 관심으로 떠 올랐다.
특히 이번 盧정부의 초기 인선과정은 '코드맞추기 일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 역시 코드의 필요성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득보다 잃는것이
엄청많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게 여론이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1] 코드 맞추기작업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우선 盧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모토하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국민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국정철학은 코드-맞추기라는 작업 아래에서 어찌 실현이 될수가 있겠는가?

[2]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드라도 코드맞추기는 도움이 전혀 못된다.
먼저 국가운영 핵심참모들부터 우리같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선출되어야 하거나
국민들로 부터 검증을 받은사람을 코드맞추어야 하고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의 코드에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서 코드에 맞추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권력의 측근들이 코드 맞추기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프리코드는 물론이고 결국 자기와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조차
한테도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멀어지게 될것이다.

[3] 코드 맞추기 작업은 국가경영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대단히
어렵게 한다. 이번 참여정부는 코드 맞추기에 몰두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정의 전문성을 대단히 소흘하게 되어 전문적인 대안을 못세우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보니 국가 원수가 외국을 갔다 올때마다 쇼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가서 쇼크받고 오는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고 이것은
국정을 보필하는 참모들의 코드가 제되로 콘셋트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코드들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 정보제공을 했다면 왜 쇼크를 받았겠는가?

[끝] 으로 참여정부와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盧정부의 코드를 실현키
위해서라도 전혀 국정에 도움 않되는 코드는 과감히 풀어 내던져 버려야 한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과 형평의 동시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코드 맞추기는 이제 벗어날때가 되었다. 주위의 핵심참모들중에 코드는 맞드라도
전문성을 못갖춘자는 물러나게 하고 또한 국정 전문가이면 코드 않맞드라도
전문가의 말에 항시 귀기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