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이 나라?

평소 법정에 드나들어 본적이 거의 없는 소시민이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예 없다. 지엄하고 지체 높으신 법관들은 고사하고 변호사 접견한번 안 해봤다. 아니 그간의 살아온 인생이력이 이런 법조인들을 만나볼 것을 허락지 않았다.

철저한 준법시민이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남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해본 적은 없지만 교통법규도 어겨보고 그로 인해 딱지도 떼어보고 벌금도 내본 평범한 일반 대중 중에 한 명일뿐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검사장 역임 후 대검 차장을 거쳐 부산고검장까지.. 30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해오신 김승규 법무부장관하고는 인생 차원자체가 틀린 일개 시민이다.

이런 내가 대한민국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무능함과 정치권력에 눈먼 썩은 기득권 관료집단 딱 이 수준 되겠다. 최근에 이 고정된 이미지에 몇 가지로 추가되니 바로 싸가지마저 실종된 개 쌍놈에 집단이었다는 거다.

이 나라 검사들이 호화판 요정에서 딸 같은 아가씨들을 옆구리에 끼고 앉아 폭탄주를 넘치도록 돌리고 자빠졌을 때 잘해봐야 삼겹살에 소주마시는 나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적 양심만큼은 당신들보다 깨끗하고 강직하다고 자부하는 바다~!!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을 일컬어 거짓말을 잘하는 국가임을 자신 있게 내뱉는 법무부장관을 보고 기가 막힘을 넘어 어떻게 자신의 무능함을 그렇게 대 내외에 확언하듯 설파하시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혹 얼굴에 텅스텐 초합금철판도금이라도 하셨는가?

법정에서 얼마나 셀 수 없는 거짓말이 오고가는지는 평소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 길이 없으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직 살인마 국가원수가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맞는 말 같기는 하지만, 생필품 몇 가지 훔쳤다고 감옥에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 여를 살아야만 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존재하는 바.. 웃기는 개소리 되겠다.

기분 나쁘신가? 그래도 할 수 없다. 가끔은 지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틈나는 대로 이 나라 사법부를 메뉴 삼아 욕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대뇌이면서.. 굳이 사람 죽여가며 집권에 성공한 전직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씹을 것은 널리고 널린게 우리네 서민들 일상 아닌가?

사회질서와 치안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시던데 헌법질서와 체계가 진작부터 무너졌음을 법무부장관은 정녕 모르셨단 말인가?

별 같지도 않은 이유 같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니던가?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던 헌법재판소는 그간에 얼마나 웃겨주셨던가? 이제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다.

하나도 안 미안하고 당연하다. 사법당국을 개똥이나 개X으로 안다.

"범인 처벌할 수 없는 기묘한 법",
"총기 범죄나 마약 사범이 넘쳐나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화창한 5월의 봄 날 대낮에 총, 칼은 물론이고 장갑차와 헬기로 중무장한 쿠데타출신 정치군인들이 휘두른 흉기에 얼마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과 피붙이가 하루아침에 실종되고 없어졌어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20년이 넘게 숨죽이고 살아야만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

그렇게 집권에 성공한 정권이 몇 조를 해먹었는지 빼돌린 돈은 얼마나 되는지 곧 있으면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명색이 법을 집행한다는 사법당국이 감조차 못 잡고 헤매는 국가가 김승규 당신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재직중이라는 대한민국이다.

고도의 탈세수법과 증여세회피 등의 방법으로 국가경제를 좌우한다는 백조단위의 값어치를 지닌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권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곧바로 대물림되는 것을 빤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바로 김승규 당신이다.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나? 아니면 정치, 경제적 파급력과 저간의 사정마저 앞서서 걱정하느라 애써 처벌을 안 했나?

자기 자신이 정치인이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도급 인사인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신분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법당국 아니던가?

세계 최고의 사법집행능력과 강력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행정력이 존재한다는 미국보다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다. 평소 거악(巨惡)을 상대하고 법 집행 능력을 부여받으며 주어진 권한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사들을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검새로 부르기 시작했다.

존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믿음보다는 멸시와 비아냥.. 그리고 냉소와 조소가 가득한 표현으로 주저 없이 비웃고 조롱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도대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가 언제부터 땅에 떨어진 것인지를 파악조차 못하겠다. 작금에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일반인의 인식과 상식수준은 사법당국이 창출해낸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라~!!

시쳇말로 없는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아무리 설쳐대었다 한들 이 나라 기득권세력이 저지른 것들에 티끌조차 못 따라 간다.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딴에는 사회질서와 치안이 걱정되시던가? 누군가 그러더라.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고."

서울대까지 졸업하신 이력인데 이것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는가 말이다~!!

검사인생 30년에 남은 것이라곤 껍데기 허울뿐인 명예와 뭐가 뭔지도 좀 체 파악을 못하는 뇌사상태의 조직뿐..!!

분명히 할 것은 이렇게 지탄받고 엉망진창 상태의 사법당국을 구해주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그곳에 몸을 담고 적을 둔 사람들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다~!! 아울러 법 집행자로서의 명예와 권위는 하루아침에 되찾아질 것도 아니고 개판 쳐버린 기간만큼이나 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