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6자 회담에서 성과물로 내놓은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합의를 위해서 지극히 모호한 말로 합의만을 만드는 데 급급 했고,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별로 안좋은 합의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간의 합의라는 것이 무슨 조약과 같아서 명료하게 무엇은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하고 무엇은 어찌하고 하는 구체적인 아파트 매매나 전세계약 같이 만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 일어 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SBS와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유사 언론과 MBC등 언론의 일부 기자의 보도 태도를 보면 도무지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번 소위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순차의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도를 하기 보다는 꼬투리 잡아서 흠집 내기 작정들을 하는듯 하다.

먼저 내가 가장 강조 해서 읽어 보고 싶은 부분은 경수로의 논의 순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점은 북한의 고도의 외교 기술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들 북한의 외무성이 낸 성명에 그대로 '말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나는 북한의 경수로 제공에 대해서 돈은 누가 내고 그 관리는 어찌 하고에 대한 계획을 만들라는  주문을 한바 있지만, 계획을 만드는 것과 북한이 하는 주장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맘대로의 해석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수로 이야기 부터 꺼낸 이유가 뭘까?

남한 당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북한이 얻고자 하는 최고치를 이야기 한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도 당장에 얻을수 없음을 알고 한 이야기라는 점은 맞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하게 기정 사실이 되었다.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줘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순차의 문제가 되었다. 

공동 선언문에는 경수로 제공을 논의 한다라고 되어 있지, 준다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성명 하나로 경수로 지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순서의 문제다 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서 못박아 버렸다. 이제 논의 해야 하는 것은 줄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라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북한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만세 부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아니었으면 줄것인가 말것인가를 두고 11월에 엄청낙 오래 싸워야 했을 일인데 주는 것은 그냥 싱겁게 끝나 버렸다.

사실 오독의 여지는 없었다.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고 하는 것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NPT 체제에 복귀한다 라는 말을 잘 이어 붙여서 그 말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언론의 일부 작문가들은 이야기 하지만, 말의 차이가 아니라 북한의 고도의 외교적인 전략이었고 협상 기술이었던 셈이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한 북한에 경수로 먼저 지어 주고 그뒤에 북한이 NPT복귀하고 하는 식의 수순이 불가능 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타협선은 동시 행동일 것이다. 

북한이 내놓을수 있는 실질적인 최대한의 협상 카드는 KEDO가 신포에서 공사 재개 하고, 그와 동시에 남북간의 송전 선로 연결 공사가 시작 되고, 공사 재개와 동시에 북한이 NPT에 가입 하면서 핵 폐기 절차 들어 가는 식의 타협 말이다.

북한이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기 위한 전략이라는 식의 분석은 그야 말로 미국내 강경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개발할 애들이면 벌써 다 끝냈고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왜, 핵실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 그러는가? 그것도 길주에서 말이다.

미국 첩보 위성이 혹시 이상한 사진은 안찍었는가? 그리고 사열대도 만들고 말이다. 세상에 어떤 미친 넘들이 핵실험 한다고 지상에 사열대 만들고 하는가? 지금 비키니섬 시대라고 판단 하는 것인가? 이왕이면 김정일이 직접 버튼을 누르고 눈앞에서 핵폭탄 터지는 광경도 본 탈북자 있다고 또 이야기 하지 그러나? 좀 상식에 맞춰서 생각 하라.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나면 한미간 혹은 한일간의 혹은 다른 나라간의 정상회담이나 유엔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의 모호함도 한번 들여다 보기 바란다.

최소 수준의 타협은 모호 하고 아주 불투명 하며 언제나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추가 협의로 넘긴다. 정치적인 타협은 그렇게 모호 하고 불투명한 특징이있으며 그 불투명성의 제거는 실무 협의의 몫이다.

무슨 정당을 하나 만들어도 꼭 그렇지 않은가? 창당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무슨법 처리 하고 무슨 뭐를 하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담는 경우는 없으며, 심지어 정강 정책에도 그런 편이다. 그러다 보니 당의 강령 해석을 둘러싸고 옥신 각신도 하게 된다.

헌법은 안그런가? 헌법 이라는 넘이 만일 구체적인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헌법 아닌 법이 없을 것이다. 물론 헌재도 필요 없고 말이다.

거기에 일부 언론이 이야기 하는 그 합의의 효력에 의문이있다는 말은 그야 말로 개콘 수준의 이야기다. 송민순씨가 개인자격으로 혹은 외교 통상부의 북핵구락부 대표로 갔다고 보는가? 힐대사가 그냥 라이스의 개인 특사 였다고 보는가? 중국은 그럼 사교클럽 모임 한 것인가? 각 대표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것이고 각국을 대표해서 서명한 것이다.

만일 해당 합의가 그 효력이 의문시 된다면 6개국의 정상이 모여서 합의하고 도장 찍어도-그리고 복사까지 하고 공증을 받아둬도- 그 합의는 효력이 의문시 되게 된다.물론 그 합의를 부인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교수라고 나와서 무슨 기자라고 나와서 맘대로 소설쓰며 먹물 뿌리는 짓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그냥 맘에 안들면 맘에 안든다. 우리는 북한이 계속 고집 부려서 쌈질이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말해라 그렇게 말돌려서 초치고 다니지 말고. 초치고 다니는 것은 한국 야당 정치인들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

ⓒBud 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