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옳다: (1) 지방선거와 부동산 버블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한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간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지 대략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그래서 집권여당에 대한 강한 질책과 집권여당에 반하는 투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참담하고 왠지 모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국의 가족들에게 국제전화로 독려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그런지 더욱 마음이 아프고 왠지 모를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물론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랍니다.)
조중동으로 일컫는 메이져 신문들의 매일같이 등장하는 집권정부의 비판은 집권초기부터 줄기차게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히틀러가 선전선동으로 독일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파시즘 국가와 비슷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언론권력 파시즘 국가. 왜냐하면 끊임없는 선전선동에 국민들은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메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정보력이 약하고 또한 신문의 기사를 검증하여 정말 진실된 기사인지 분석하는 기사는 거의 본적이 없다. 마치 선데이뉴스 스타일의 주간잡지의 가십거리의 카더라식의 추측성 기사와 경제관련 기사에서는 정말 적합한 분석력 있는 기사는 거의 보지를 못했다. 그만큼 우리는 속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비록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억지식으로 혹은 강자의 힘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시켜 버린다. 얼마나 가진자들이 살기 쉬운 세상인가? 그만큼 국민들을 속이기 쉬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언론권력이 있는 한.
그럼 지금 한국의 대외적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우선 GDP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권으로 미국의 금융권은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이다. 그 예로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관리의 다변화 발언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IT, BT, 조선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 환경으로 주식시장은 힘겹게만 느껴졌던 1000포인트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국민1인당 소득은 2만불에 가깝게 진입했다. 그리고 수출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로 인한 흑자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오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와 같은 경제적 불안 요소는 그다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었다는 반증이며 충분히 감내할 만 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900원대초반에 형성되어 있다. 물론 수출기업들에게는 채산성 악화의 단점도 있지만 그 만큼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로 인한 이번의 무디스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들이 몇 가지가 있다. 즉 안정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심에 가장 큰 4가지 요소로 부동산 버블, 북한과의 분단비용, 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있다.
즉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 이곳으로 몰림으로 자본의 이동이 왜곡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금전지출은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불만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어찌 보면 박근혜 테러사건은 이러한 기름에 불을 지펴서 더 강하게 활활 타올라 쉽게 한나라당이 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첫째로 부동산 버블에 대해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아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겪었던 사이클을 그대로 닮아서 그 사이클을 10년 차이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주지해야 할 모습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 버블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결코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그만큼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고 이를 감내하며 견디어 내었다. 정말 지독히도 인내력이 강한 민족일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 공황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공황근처까지 갔었다. 한때 일본을 배우자 할 정도로 질풍노도처럼 잘 나가던 일본도 결국 바로 부동산 버블로 인해 10년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미리 예방주사를 통해 큰 전염병을 막으려는 지극히 당연한 시도인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그 고통으로 인해 또한 예방주사로 인한 고열로 다들 고통을 호소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현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분명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누구나 인정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그러한 투기에 열광적으로 몰입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세금이 장난이 아니다. 물론 그 세금에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바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보유세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산다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실구매자가 구입함은 자명하다. 또한 저도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세금이 장난이 아니다. 연방세와 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약간의 과장이지만).
그러나 나의 자식들의 무상교육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 때문에 불만이 지극히 적다. 그래도 캐나다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세금이 장난이 아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세금체계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아니 지극히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다. 그것에 대한 원동력은 바로 높은 세금징수에 의한 분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부자들을 무척 존경한다. 그만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의 그런 환경은 부러워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은 옳지 않지만 감당할 정도의 고통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듯이 그렇게 가야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 버블을 가져다 준 원인인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이러한 근본원인을 바로 잡으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무현이 옳다.
다음 번 주제로 노무현이 옳다: (2) 지방선거와 북한과의 분단비용을 써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