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9.11일자) 등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했고, 향후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재정건전성과 향후 국가채무수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참여정부 동안 늘어난 채무는 대부분 공적자금 및 외평채에 기인

일부에서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가채무가 150조원이나 증가했고 이것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 중 늘어난 국채의 대부분인 81%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58조원)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9.4조원) 발행과 외환위기 극복에 사용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54조원) 등에 기인한다.

외평채 및 국민주택채권은 발행규모만큼 달러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되지 않는 금융성 채무이다. 나머지는 적자성 채무인데 이중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확정되어 넘어온 것으로 참여정부가 늘린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된 채무는 24조원이나 이중에서도 7조원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분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정부가 재정사업을 위해 늘린 적자성 채무는 17조원에 불과하다.

‘대형국책사업 = 국가채무 증가’는 논리적 오류

또한 중앙일보에서는 대형국책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관계를 너무 단순히 연결함에 따른 오류이다.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선 기존사업의 완료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과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재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원 확대에 따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늘려 충당하게 된다. 즉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에는 기존 재원 활용, 조세, 국채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므로 그 소요가 모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한 대형국책사업은 대부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비전2030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조세 등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므로 섣불리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건전한 우리의 재정, 앞으로도 엄격하게 관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현재 30%대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빚을 안지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U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시한 재정건전성 기준(GDP대비 국가채무비중 60%이내) 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할일을 잘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금번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오상우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