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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사회를 그리며..


BY 혼혈인 2006-12-07

이제는 피부색이 다른 한국군을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병역법에서는 귀화자나 고아 등은 병역면제 대상자로 분류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와 고아도 군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계 인종은 물론, 흑인, 백인 귀화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이처럼 병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규정이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 처사라 여겨지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진즉부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미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미군의 여러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에 병역법을 고치면서 귀화자들의 현역복무를 허용한다면, 이들 중에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희망하여 입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단일민족만을 운운하며 국수주의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그들은 이미 한국인이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