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전 국민의 대부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일가견을 지니고 계신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물론 그 각자가 내놓는 진단과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며, 일부는 각자의 상황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일도 있다. (물론, 나는 이 충돌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지 않는다. 당연하며,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은 이런 생각을 지니신 분들께 드리는 글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단언하는 무리 혹은 각자가 과연 얼마나 그 정책 각론에 대하여 연구, 아니 연구는 고사하고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았는가를 묻고자 한다.

일전 한겨레신문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올랐다. 유력 대권주자 7인(3+1+3)의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이 기사의 결과는, 각자의 현 위치에도 불구하고(즉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성토의 질과 양에도 불구하고)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2007년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 역시 바뀔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가 헛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또한 그 속, 유력한 각자를 지지하는 분의 입장은 분명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총체적인 당론이 실패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종부세에 대하여 과하다 혹은 폭탄이라고까지 폄하하였던 한나라당 내 대권주자들이 이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자 하니, 이는 결국 각자가 당의 정책에 대하여 반하는 것이며, 또한 그간 자신들이 (대권을 우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는 고백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힌트를 준다면 지독히 역설적인 표현이다.) 무엇 때문에 실패라고 규정지었던 정부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대권주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실패로 규정하였던 한나라당의 돌연한 변신은 이미 한나라당이 9억으로 고집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으로 수정하였다는 일전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별반 수입의 증가도 없이 (각종 혜택 등)공급만 늘리겠다는 당찬 포부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참으로 애매한 시점에 결국 정부의 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과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인지. 아니면, 대권이 가시화됨에 따라 닥치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한(또한, 그 정책의 잘잘못을 이전 정부(즉 참여정부)로 전가하기 위한 것 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적어도 종부세만큼은 참여정부의 결단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하나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아주 색다른(?) 방향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부동산의 상승만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당장의 상승만을 겨냥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시점이 되면 지금 정부의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불가해 질 수 있고,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당장의 정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내 이런 우려는 일반이 보기에 너무도 한가하거나, 혹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이 아직 상승세가 멎은 것이 아니거나 혹은 당장의 현상이 거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정부의 정책은 아직 미흡하게 비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견해와 해석은 각자의 것이니 이분들께 내 생각을 강요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한 나라당의 변신과 유력대권주자의 종부세에 대한 견해를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자체가 단기간으로 보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실보다 득이 많은 정책임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이고, 당장의 대권 주자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공약의) 압박이 부동산 정책임을 떠 올린다면, 참여정부의 정책 자체가 과연 실패한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내 우려까지 생각해 준다면 더욱 고맙겠고...)

종부세는 그동안 세금폭탄이라는 폄하를 받아 왔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여권의 지지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물론, 이 폄하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이들은 유력한 그 분들이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대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이 유력하신 분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다짐 속에) 과연 참여정부에 대하여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담겨있는가 확인해..

마늘한접

뱀발:

이상한 노릇이다.
정치라는 것을 행함에 있어, 대권주자 혹은 대통령과 일반 국회의원이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정치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두었을 때, 왜 일반 국회의원의 행태와 대가 포함된(대권주자, 대통령)이들의 생각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이 차이가 아닌 차별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