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지원 정책 노동3권 보장, 입원부터 수술비 무료, 발병시 1000만원 의료비 무조건 지원, 무료 교육 등으로도 모자라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월급쟁이들의 고용보험금과 로또복권 수익금등으로 마련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현행법상 월권ㆍ위법임에도 불구, 노동부는 문제가 없다며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이와 같은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이하 중경총)은 “고용보험의 시행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국가직업 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본래의 취지를 이행해야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에서 국민 70%이상이 실업자인 상황으로 월 5만원도 채 벌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로 일단 한국에만 오면 국경없는 노동3권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등 각종 혜택으로 10배에서 최대 40배의 선진국의 경우보다 높은 사실상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경총 정권하 정책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3년간 일하고 돌아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생김에도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지원책들을 내국인 근로자들이 대한 정책들보다 우선으로 펼치다 보니,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돌아가지 않고, 본인과 가족전체의 정주화를 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임금 하루벌이가 자국의 한달벌이 이상인데다가, 불체자 자녀가 있을 시는 단속에서도 풀어주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국제간 중범죄인 불법체류가 끊이지 않고 한국행 송출수수료와 위조 여권등 범법행위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 쇄락을 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기존에 잘 이루어지고 있던 ‘산업연수제’제도마저 외국인노조설립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면폐지를 명시화하고,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외국인의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민,종교단체에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의 사후관리를 일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이유없이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가족동반자살' '청년 및 명퇴가장의 구직대란.인 와중에 돈이 적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를 달라는 서민들의 절규는 철저히 무시하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노동력 확대 및 복지ㆍ무료의료ㆍ무료 교육지원 등 내국인에게도 없는 혜택을 남발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의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노동력 과다로 본질적 내국인 실업 증가를 고착화 시키고 ‘인권’을 빙자한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이기에 외국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새빨간 위선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호도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무늬만 영어강사구인구직사이트로 실상은 <플레이보이에게 물어봐>인 정코너를 만들어놓고 수천명의 회원들(외국인영어강사들)끼리 '이틀만에 한국녀 팬티벗기는법'  ' 성경험없는 한국녀 처녀막 터뜨리는법'  '학부모에게 돈받고 섹스하는 법'  '한국녀에게 돈 빌리는 방법'  ' 한국녀 3명과 섹스하는 법'  '학원수강실에서 한국놈들 왕따시켜 못나오게 하여 한국녀들로만 채우는 방법'  '한국여자유아 및 한국여자초등여학생 추행방법 (비밀 -Bimil-이야, 이건 절대 비밀이야 라고 한국말로 두번이상 얘기할 것등의 내용)등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을 일삼는 ‘잉글리시 스펙트럼’사이트 차단 및 관련수사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며 불체자들의 불법외국인강사에 관해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저질 외국어 강사’들의 오만함과 범법하고도 스타인양 군림하는 이들에게 한국 ‘법’은 더 이상 ‘고무줄법’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의 엄정함과 공정성 필요를 주장했다.

조속한 불법외국인강사 퇴출과 7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불체자들의 정주화를 막아야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시장 더 나아가 합법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박완석간사는 불법 외국인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홍보를 잊지 않았다.
(참고: http://cafe.naver.com/englishspectrum.cafe)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P씨는 “전국에 실질적 80% 이상의 외국인불법체류자는 전세계에 없는 이례적인 심각한 현실인데, 이로 인한 한국노동시장 붕괴, 범법행위 비단속, 에이즈 및 전염병 관리, 위조여권, 위장결혼, 불법 국적 취득등 현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국민세금으로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건 ‘깽판’쳐도 된다라는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무능한 정부’를 떠나 ‘외국인의 정부’로 사대주의 국가 아니냐며 왜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여지지 못한채 ‘매번 퍼주고 뺨맞는 국제 봉 한국’에 대해 분노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서울 대림동 ‘서울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복지기금출연금’을 로또복권 수익금에서 지원(복지공단 복지계획팀)받아 인권ㆍ시민단체(대표자:김해성 목사)에 위탁시키고 연간 15억원의 운영비를 꾸준히 지원받고 있다.

다음 달을 목표로 개소를 서두르고 있는 또 다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설립주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대한민국 월급쟁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조성된 30억원을 책정 받았다.

2004년 선정자중 한곳인 서울 대림동 ‘서울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대표자 김해성 목사이고, 이번 혜택자는 서울노회와 안산시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대표자 박천응 목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정자 중 한 명이 김해성 목사였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