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보따리' 빈 채 귀국할 판… 촛불 재점화 '정국 급랭'
(서프라이즈 / 서영석 / 2008-6-16)  
- 정부 점검단 대국민 은폐극까지 설상가상… 대책 필요 

정국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게 돌아갈 기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등 여권 전체는 물론 통합민주당 등 야권마저도 미국으로 추가협상하러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른바 '김종훈 보따리'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김 본부장이 협상 도중 급거 귀국을 선언했다.

물론 청와대의 설득 덕분인지 외교부가 16일 급거 귀국을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더 협상을 하고 귀국하겠다."라며 입장을 바꾸긴 했다.

그렇다고 '김종훈 보따리'에 뭔가 '쇠고기 정국'을 풀만 한 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데일리 서프라이즈

외교부의 이날 발표는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차 있어 실상을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다.

외교부의 발표문 중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귀국 중이나 양측은 외교채널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등의 내용만 보면 뭔가 헷갈린다.

그러나 핵심은 "양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외교부나 외신 등을 종합하면 현재 한미 양국의 현안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미국이 수출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보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였다. 이 문제가 예상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 정세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문서 보증하는 문제가 이명박 정부로서는 현안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KBS의 두 차례 보도를 통해 미국 쇠고기 도축장 실태 점검을 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의 30개 도축장을 둘러봤던 정부 특별점검단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사항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 하나는 미국 도축장 실태를 보니 냉장고 안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형편없이 뒤섞여 있어, 설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 해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섞일(교차 감염)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즉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목장주가 주장한다고 해도 이게 맞는 얘긴지 틀린 얘긴지, 진실인지 사기인지 구별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다.

이 두 가지 사실의 은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정부점검단은 도축장 실태조사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제지로 직접 도축장 사진 한 장 못 찍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폭로됐었다.

그뿐 아니다. 미국 내 매체에서는 미국 육류업계가 당초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로 한국 측에 양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내 정서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덜컥 이명박 대통령과 쇠고기 협정을 타결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 한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책임이 돌아올 사안이다.

'김종훈 보따리'에 별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예 보따리 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못한 채 귀국함에 따라 그간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촛불집회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미 20일을 시한으로 박아놓았다.

아무리 20일이 시한이라 하더라도 뭔가 진전되는 모양새만 있으면 그런대로 파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식이면 정말 향후 정국을 장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가는듯하다.

※ 출처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47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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