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과 FTA가 타결됨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선진국들과 FTA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한. 미가 FTA 협정에 타결했지만, 양국의
복잡다단 한 이해관계로 비준을 미뤄 오다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어렵게 최종타결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좌파언론들은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퍼준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반대와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타결결과로 가장 피해가 예상된다는
국내자동차 업계와 경제계는 민주당 등 반대세력들 주장과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다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등
일부분야의 양보로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FTA 타결결과를
부풀려 왜곡, 과장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미국과 FTA 체결로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국으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효과, 국익(國益)은
기대이상이란 평가이며, 특히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경제학자와
연구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수출경쟁상대국인 일본, 중국 등이 한국에 미국시장을
뺏겼다며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서도 민주당 등 야당들도 더
이상 국익에는 눈을 감고 손실(피해)만을 과장해 여론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거짓 선전선동은 근절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야당은 FTA를 반(反)세계화, 반미(反美)와 같은 이념적 잣대나
정략적 반대가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익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 협력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