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리 군을 전투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전제조건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불투명한 미래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편방향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고 작전지휘계선 상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시켜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가 강화되도록 하고, 각 군 본부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여 전투임무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최고의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합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어 각 군이 담당하는 지․해․공 작전수행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