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퍼온글인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의사들이 난리치는 중요한 이유에는...

지금의 개업의 월평균 수입 4 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은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다.

'임의분업'이란,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약 조제도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귀찮을 경우에는 약국에 맡길수도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약 담아주는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니, 의사가 굳이 귀찮아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넝쿨째 들어오는데 말이다.

이 방법을 쓰면, 의사는 다액의 약가마진도 남길 수 있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리베이트는 보통, 의사 본인과 의사 부인에게

제약회사에서 에쿠스를 제공하거나 40평형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게 보통이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의사 부인에게 XG 그랜져 자동차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사가 경찰에 걸려들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 조그만 동네 치과의원에 잠입한 도둑이 그날 현금 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치과는 현금 장사다. 치과에는 전문의가 없다. 그래서 교정전문의

가 원칙적으로는 없다. 다만 연수를 1년 혹은 2년 받거나, 어떤 치대에서는

학부과정에 있거나 하는 정도이다. 전문의도 아닌 그들이 교정한번 하는데 2~300만원

을 벌고,하루에 손님들이 보통 30명씩 오는데, 그 중에 이빨 때우는 사람. 금 씌우

는 사람 다 하면 800만원은 족히 된다. 왕십리의 XX 치과의사의 하루 수입은

1200만원이다. 물론 치공사, 간호조무사, 보조의사에게 월급도 나가고

관리비 빼서 하루 순소득이 1200만원까진 안되지만 말이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는 소득신고액수가 월수 600 이다. 선배에게

들은 얘기다. 강남의 경우에는 그보다 못하지 않다.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바꾸면, 의사들이 약사 눈치 볼 필요없이

약가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수입도 늘어난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5대일간지에 매일같이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한다. 사실 국민들은 별로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잘못된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왜 애꿎은 국민을 핑계로 의사들

자신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가? 국민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국민의 건강"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혹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이다.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처럼 철저한 의약분업은 철폐되고 임의분업체제로 가서 의사가

처방전도 발행하고 약도 짓게 해서 둘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진 것이다. 의사들은 이젠 의약분업이 철폐되어도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의약분업이 철폐되는 것이 그들에겐 더 좋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철폐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는 진료비도 먹고

약값도 먹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고, 약사 눈치도 안봐도 되니까 말이다.

그 동안 파업해서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도 잔뜩 올려놓아서 ( 거의 50%가까이)

예전에 월수입 3천만원이던 개업의는 지금은 4천5백만원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의사들도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할 당시만 해도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몰랐다 한다. 올라봤자 5%정도 오를까 예상하고 한 파업이었는데 의외로 49%나

올라버려 정작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의사들은 너도나도 개업장사를 하니까

정부에서 생색내기로, 의협과 담합해서 의료수가 내린다고 홍보했다.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의료수가가 내린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지만,

눈가리고 아옹하기 식이다. 50% 인상시키고 2% 내렸다.

그래서 2년 전보다 무려 48% 오른 셈이다.

의사들 생각으로는

이제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간다해도 의료수가를 다시 내려버릴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고액의 '약값'까지 챙길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문제에 대해 일간지에 저렇게 비싼

'광'고'비'를 때리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난 의대를 졸업하고(의대학사),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비록 의대를 졸업했지만 임상의사가 아닌 연구직으로서 보건행정관련 직종을

찾게 될 것 같은데(박사과정을 미국으로 가서 의료보건분야 학위를 딸 꿈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반의 의원개업을 해서 나도 월수입 삼천 만원은

벌 수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통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입이 , 대학졸업한 일반 봉급자의 3배로 책정되어

있다. 많게는 4배까지 되기도 한다. 3배라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심히

불평등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졸업해서 대기업 힘들게 취업한 사람보다

단지,의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그리고 예과시절 2년 더 등록금내고 놀았다는

이유로 월수입의 3,4배까지 차이를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4배 차이는 선진국 얘기고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10배가 넘게 차이난다.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득자에 비해 의사의 수입은 스무 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에 통계된 일반 봉급자의 평균 월수입은 230만원이라고 한다.
(신입부터,CEO까지 다 통계해서)

통계청에 신고한 의사의 평균 소득은 2000만원이라 한다. 그것은, 병원전문의,개업의

등 다 평균한 값이다. 물론, 소득신고액을 잔뜩 줄인 값이다. 그렇다해도 거의 10배가

까이 차이가 난다.

의사만 돈 잘버는 사회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건의료정책상으로도

오히려 의료사회주의체제로 가서 의사는 정부에서 수적통제를 하고,

의료는 공적으로 공급하여 의사월급은 200~300만원정도로 균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가 되면 떼돈을 버는 사회에서는 이공계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요즘 크게 이슈화되어서 알 것이다.

그리고 배부른 의사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밝혀졌다.

의료수가를 인상해주면 연구의사를 하지 않고 다들, 개업의사를 한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의료수가를 대폭 낮춰야 종합병원으로,그리고 대학연구실로, 병원연구실로

들어와서 연구보조금을 타며 일을 한다.

그렇지 않고 의료수가를 잔뜩 올려놓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들

개업지를 찾아 헤매고, 동네병원을 개업해놓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고급 레스토랑과,골프장을 전전한다. 고급 룸싸롱에, 예전에는 벤쳐기업

사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의사들이 수입 평균으로 내세우는 것은 만만한 내과 개업의다 .왜냐하면

내과가 돈을 잘 못 버는 과목 중 하나이니까 말이다.

사실상 내과의사보다는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가 더 잘 번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는 월 평균 3천 7백만원을 벌고,

정형외과 의사는 월 평균 4천 3백만원을 번다.

가장 고소득 개업의는 성형외과,피부과,안과 개업의다.

성형외과 개업의는 겨울방학이 최성수기인데 월평균 3억을 번다.

겨울이 방학철이라 대학생들도 많이오고, 부작용도 적고 붓기도 쉽게 빠지기 때문이

다.

여름방학도 만만치 않고, 평균적으로 월 수입 2억은 된다. 순소득이 그정도라는

얘기다.

라식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비만 3백만원가량에다가 전후치료비 해서 일인당

3백5십이상에서 4백가까이 빼먹는데, 잘되는 곳은 하루에 수술 건수가 6건이

밀려있으니 하루 수입만해도 천팔백만원이고,월평균 수입은 못해도 5천만원

이상이다. (3백만원 * 6 건 * 20일 해보면, 한달 소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되는 안과개업의는 성형외과 의사 두 명 몫 만큼 번다.

피부과도 거의 비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비싸다. 여드름같은 경우에도

중증질환이나 emergency로 분리되지 않고 미용분류도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병원가서 약타고,진료받고 좀 치료받으면 현금 5만원정도는 내봤을 것이다.

심할 때는 10만원 넘게 드니...

엑시머나 라식을 하지 않는 평균 안과의사 수입도, 월수입 5 천만원을 호가한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는 평균 의사수입이 천만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의사들이 언론에 발표할 때는,

의사가 개업해서 천만원 버는 게 너무 적으니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의협의 주수호 대변인은, 원래 전직이 외과의사인데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다른 과로 바꿔진료한다고 말한다. 그걸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다.

장사꾼이 ,마진 안남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다.

개업의는 개업장사꾼이기 때문이다.

다른 장사꾼은 다 망해가고 파산하는데, 의사개업장사꾼은 호황을 누리고,

한 군데도 문닫으면 안된다는 논리이다. 좀 억지스럽다.

왜 의원은 문 닫으면 안되는 건가.

하루에서 수십개씩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파산채무자로 전락하는데

동네의원은, 일년에 고작 3군데가 문닫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그 3군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만큼 수입이 높지 않고 다른 의사와 비교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던가, 때로는 의원 통폐합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빚에 쫓겨서 문닫는 게 아니라 월수입 2천만원이 안되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계는 최대호황이다.

이 때를 맞아 의사들은 다들 개업을 한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또 의료수가를 낮춰버리면 나중에 개업한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라는

셈속 때문이다. 정권 말기라서 더욱 그들에게는 기회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혹은 레임덕을 틈타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다. 개업은 호황이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의협에서는 그래서 또 선전을 한다.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 잘못된 의약분업이다!! " 그래서 결국 정부는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의개특위를 새로 조직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새로 세금(공적자금)을 수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모두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정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있다.

어련히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흉부외과,심장외과 등의 병원 의사 월급도 대폭 올랐다.

인턴,레지던트 월급도 잔뜩 올랐다.

소방당국에서, 의무지도를 하기 위해 의사를 구한다고 월급 700만원을 제시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자구책으로 월급을 더 올리기로

했단다. 그래도 지원률이 0 이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 1 을 넘는데 말이다.

월급 700만원받고 소방서에서 의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보건의도 없다 한다. 지방에서 보건소 갈 바에야 서울근교 준종합에

취직하면, 야간당직 1박2일하면 50만원이기때문이다. 열흘만 야근서도 5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 일반의라 하더라도 월수입 3천만원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에서 아무리 징수를 잘한다 해도

막기가 힘들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속속들이 알수도 없고,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수이다.


의협에서는 또 말한다. 의사들이 개업으로만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거기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라는 말은

좀 빼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던데....의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재벌되는 것만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니 말이다.

국민들은 별로 고통 안 받고 잘 지낸다. 굳이 고통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이

모두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협에서 주장하듯이..." 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안주니까

다들 개업하지 않는냐. 잘못된 의료정책이다!!" 라기보다는

개업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버리면 알아서 병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업장사하는 의사들이 왜 하나도 망하면 안되는가?

좀 망해야 그들이 ,정신차리고 병원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로 가고 소방당국으로도

갈 게 아닌가. 보건소나 소방당국에서도 700만원은 준다던데. 그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 월급보다 많다. 의사들이 뭐 그렇게 한 게 많다고...고작

의대 본과 4년 조금 커리큘럼 따라서 지냈다고...

그래봤자 군대 행정병으로 2년2개월 간것만 못하다.

그거 가지고 개업해도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평생을 우려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

직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편하게 가서 인근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군의관월급

200만원 이외에 500만원을 더 버니, 실제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도 않는다.

고생은 본과 4년 중에서 PK 병원실습도는 기간 잠깐하고, 본과1학년 1학기 때

유급안당하려고 너도나도 족보 딸딸외우며 시험치러 들어갈 때 잠깐 뿐이다.

지방의 준종합병원에서, 의사를 모으려고 25평 아파트를 준다고하면서

월급을 더많이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울상짓는 병원장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대다수 사람들은 25평 아파트 장만하려고

평생을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25평 아파트 장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군의관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군장교로서는, 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군관련업무를 지휘하는 사람들만으로 충분하다.

가령 경리장교라든가,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찰관 , 학사장교, 군사법경찰관

등은 군업무를 지휘하여야 하고, 군을 통제,통솔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교일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사람들이 치료받는 사람들보다, 상관이어서 높은 위치에서 권위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 의대를 가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군대가기 싫어서..병역회피의 목적으로 의대를 간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문제이다. 군의관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군의관 제도가 없다면

굳이 의대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공계로 갈 것이다.

군대에서 중위,대위로 목에 힘주고 , 병사들을 다루던 의사들은 사회 나와서도

환자치료를 할 때 부하다루듯 한다. 환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법은 군대에서

의사장교로 있을때 몸에 체득하는 것이다. 회계장교, 법무관 , 학군단 , 사관장교제

도는 군통솔 혹은 군사업무지휘등의 필요성, 혹은 치안유지 헌병통제등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지위를 높게 해줘야 하지만, 치료하는 의술자들을

굳이 장교로 만드는 것은 시민의식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전에 kim 보건복지부 장관이 KIM'S 정책을 통해 그전까지 없던

의사장교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MBA까지 갔다오거나 석사학위를 따서 대기업에 힘들게 취업한 사람들도

월수 250만원 되기 힘들고,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들도 박봉에

살아간다. 예전처럼 돈 나올 구석도 없고 정해진 월급에 목줄을 걸어야 한다.

피말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죽을 공부를 하며(실제로 공부하다 죽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도 변호사 개업하기 힘들고, 미증유의 구직란에 시달린

다.

판검사 월급이 170 만원정도에 머물고, 부띠끄 로펌은 연봉 3천만원에도 지원자가

줄을 섰다. 로펌 자리가 없어서 변호사들은 기업체로,혹은 월급 150을 받고

공무원으로 전직을 한다.

CPA에 합격해서 삼정,삼일,안건 등 빅5 회계법인에 취업해도 잘해야 연봉이 2,3천이

다.

대표가 아닌 이상 연봉 5천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사 변리사 등

의 전문직도 한달에 5 백만원 이상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 연봉을, 한달에 버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업 회사원의 10년치

연봉을 한달에 버는 것도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의약분업이 철폐되서 예전처럼 의사가 약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게 되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다시 받고 호화접대를 받게 되던가

또는 의약분업이,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분업" 체제로 가서 의사들이

조제도 하고 약도 짓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수입보다 적어도 2배는 늘어나게

된다. 꼭 약값 보험료 더 타는 것 아니더라도 각종 외부적인 추가 수입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에서는 얼마전에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정치 출마하려는 의사에게는

의협에서 자금을 대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의사들은 이제 로비하고 파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는 ,그 직업의 성질상 상류층은 절대 될 수 없으나

이제 돈만 많은 상당한 '부유층'이 되어버렸다.

인턴,레지던트 할것 없이 모두 다 최고의 기득권층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의 80%는 의사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교통사고 보험료의 대부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의 대부분도

의사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의사들은 신설의대를 적극적으로 막는다.

한동대에도 의대가 설립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와서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았다.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은 현재 있는 의대의 정원도 줄여버렸다.

각 의대별로 수십명에서 수 명 사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사의 배출 숫자가 줄어들어 서로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국가시험인 KMA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아주 쉬운 객관식 문제들이

대다수이다. 만약 의사도, 의사시험을 쳐서 뽑으라면 대다수의 이공계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정도의 쉬운 난이도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의대생들도 거의 합격을 한다.

합격하기 어려운 국가고등고시의 관문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체제 독점 하에 도제방식으로 적당히 등록금 받아 키운 애들을

엄청난 세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잖게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자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의사들의 수입을 원천관리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입을 통제하고 의사들을

기업과,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다.

이는 기요사키의 책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의료관련범죄 혹은 보험사기에 경찰이 개입할 경우에는 의사협회의 견제로

인하여 애꿎은 보험회사 직원들만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의사들을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의료계에는 경쟁이라고는 없다. 경쟁을 막으려는 의사들의 담합이 철저하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허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협의 로비에 밀려 못하고 있다.

의료수가만 대폭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의개특위의 신설로 인하여 추가로 수 조원의 국민 혈세가 또

투입되어,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밑도 끝도 없이 의사들에게 퍼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일간지 상에 선전을 함에 있어서 fair play를 해야할 것이다.

"정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의사들은 피해자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만 기재해 놓는데, 국민들은 정부에 화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사들과 의사협회에 더욱 화가 나있다.

그러니 애꿎은 보건복지부전화번호만 기재해 놓지말고, 의사협회 집행부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는 fair play를 해야한다. 국민들이 항의하고 싶은

대상은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적이고 치졸한 행각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싶어 이 글을 쓴다.

또한 여성잡지들을 보면, 죄다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내과,산부인과 등의

동네병원 선전 일색이다. 높은 광고비를 무수하게 때려가면 그렇게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광고비로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많이 남으니, 여성잡지에 그렇게 광고를 때릴 수 있는 것이다.

광고는 또한 무수한 손님들을 불러들여, 초횡재로 이어진다.



<보건의료인이 쓴 글>

한국사회 최대의 부유 기득권층은 의사들입니다.

세계 '최저'의 공공의료기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약간의 할인권에 불과한 건강보험

차라리 기업 자본가들은 온갖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면서 잘 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 벌어보았자 왠만한 중소기업 사장들

일반 의사들 월급 수입 넘는 경우 드물죠.

개업의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보다 한국사회에서 대수술을 가해야 할 곳은 의료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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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꾸미고 있는

임의분업 계획, 혹은 다시 예전처럼 의약분업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획책을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99개의 빵을 가지고서,남은 하나의 빵까지 손에 쥐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행태의 전형적 발로이다.

명분없는 파업 또한 불법행위의 전형적 산물입니다.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파업행위이다. 오로지 이익추구만을 위해 대의명분을 훼손하는

그런 작태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파업행위이자 궐기행위이다.

의협의 주수호 대변인은 , 다시 한번 의료쟁취투쟁위원회를 의사협회 내에

결집하여 예전에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내서 의료수가를 대폭올렸듯이

이번에도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의료수가를 더 올리고,제약권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의협에서 말했다. 비대위를 결집하여 다시 한번

의사들의 밥그릇 크기를 키우려는 속셈이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들의 엄청난 의료수가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돈세탁을 거쳐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룸싸롱이 개업의로 분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원천징수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즉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인의협의 깃발을 들고 나갔었다.

그러자 의협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조폭정신을 발휘하여 인의협을

향해 '조직을 배반하는가? 니들은 의사하니더냐?' 하였다. 그리고 인의협을

민주당의 사주를 받는 어용단체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인의협도, 의사인지라...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의

단맛에 빠져 의협과 뜻을 같이하고 의료수가의 50% 인상에 동참했다.

의료수가는 엄청 올랐다. 쉽게 예를 들면 의사 한 명이 1년간 병원 문을

열어놓고서, 1년 6개월 동안 벌 돈을 1년만에 버는 것이다.

10년간 개업장사를 하면, 15년 개업장사한 것만큼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보건복지부나 행정부 공무원이시라면 주의깊게 보셔야 한다.

의정협의, 혹은 티비토론에 나가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시민단체 대표와

행정고시 출신 국장 혹은 계장님들은 피도 안마른 레지던트에게 아무소리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정보처리기사 혹은 전기회로에 대해 모르면 거기에 대해 공학자 앞에서

아무말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동차 설비에 대해 모르면 카센타 주인앞에서

큰소리 못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약효동등성이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약효동등성은 검증된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었다고

대체약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임의분업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약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약효동등성이란,

어떤 약 두개가 녹는 속도가 같을 경우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비싼 연구비 받아가면서

약효동등성 실험하는 의사들은,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한다. 그렇게 약효 동등성이라

는게 용해도랑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의사들이 굳이 약효동등성 실험하느라

쓸 데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교교사나 혹은 과학실 공익근무요원이 대신

약효동등성을 시험하는 게 낫겠다. 약효동등성을 내세우며, 의사만의 전문용어인양

써대면서 공무원과, 시민대표들에게 무안을 주는 그들은 매우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의협은 거의 조폭 수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의료수가의 인상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테러를 가하기 때문이다.

의료수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한나라,자민련,민주당 국회의원 할 것없이, 의료수가의 부당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데도, 의사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 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느니 혹은

당신이 아프기만 해봐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쥐도새도 모르게 약을 타서

죽여버리겠다느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성 성명을 낸다.

그리고, 의료수가 체제에 문제가 또 있다.

여러분은 토요일 3시까지 문 연 동네 개업병원을 요즘들어 많이 봤을 것이다.

예전에는 평일에는 저녁6시, 주말에는 1시면 칼 같이 문을 닫던 동네의원들이

토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하고 평일에도 저녁 7시까지 해서 웬일인가 할 것이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이 국민의 세금에서 야간수당이 나간다.

야간특별진료요금이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3시에 진료를 하면 보험료가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더 많이 들어간다. 결국 보험료를 더 많이 빼먹기 때문에

문을 계속 열고 있는것이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야간"의료수가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사들의 사회참여도도 매우 낮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실천연합회 등의

시민단체 등에서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의사들은 다들 개업장사를 해서

자기 배 채우기 바쁘다. 작년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인권변호사인, 박훈 변호사가 노동자들을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다.

그러다가 전경의 몽둥이에 맞고 피를 흘렸다. 노동자들은 전경들의 방패에

상처를 크게 입었다. 변호사와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이들을 치료해 줄

사람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없다!! 소방서에도, 시민단체에도 노동단체에도 의사가

없다. 인권변호사가 10명이나 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무리 많아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 하더라도 의사도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의사들은 다들 개업장사해서 밥그릇만 챙긴다.

이런 사실에 환멸을 느낀 일부 일부 시민들의 운동이 있었다.

전남대를 나온 최재천 변호사는, 이러한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각에

의료소송을 자진해서 맡았다. 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하기란

매우 힘이 든다. 의사들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칭 국과수의 검시관부터, 법의관(의사) ,부검의사, 대학의대교수부터

개업의, 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의학전문기자까지 한통속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의사가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의료관련 소송은 겁을 낸다. 백전백패를 하기 때문이다.

용기있는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다. 용기있는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더욱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얼마전에 외과의사가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파기환송이 되었었다.

그 사건을 담당한 의사들은 모두같이 의사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살인사건까지 은폐하기에 급급해했다.

의사들은, 종종 장기이식을 위해서(왜냐하면 장기 organ 값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데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수백 수천억원을 들여서더라도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도

수십 수백억원이 돌아간다. 그래서 공공연히 안락사를 인정하자고 의사들은

주장하고 장기이식과 뇌사에 찬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돈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명분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의 치료비를 덜어주고 라지만

치료비보다 100배는 더 벌수 있는 거대한 장기 매매대금 혹은 그 반대급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의사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를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배운다.

의료법을 배우는 이유는 방어진료를 하기 위해서이다.

방어진료를 통해서, 소송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중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손을 대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던가, 돈을 먼저가져와라..그러지

않으면 병원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서 길에서 죽는 환자가 부지기 수이다.

그들은 의사 면전에서 의사의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방어진료를 하라고 의사법, 의료법에서 철저히 배우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죽어간다. 정부도, 공무원도, 보건복지부 과장도 국장도 계장도

변호사도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죽어가고 의사들은 배를

채운다.

의료수가 또한 48% 인상된 와중에 더 이상 무얼 기다리는가.

왜 의료수가가 48%나 인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의사"선!생!님!" 앞에서

굽실거려야만 하는가? 내 돈 주고 내가 치료받는데, 내 돈주고 의사를 사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왜 의사가 시혜의식을 베푸는 듯, 인술을 베푸는 듯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가? 병원은 "시스템"이기에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

기계가 왜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마치

시혜의식의 발로로 인술을 베푸는 듯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가?

왜 환자를 죽인 의사들은 버젓이 개업장사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환자보호자와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지고, 보상금조차 타지 못하여

눈물짓고 고통스러워 하는 악순환이 해방이후로 계속되야 하는가?

왜 순천향병원, 동아대병원 , 을지병원 할 것 없이 환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의사들은 점점 배만 불러오는가? 왜 의료수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가?

그 동안은 시민들이 정치권, 금융계, 재벌계, 법조계, 관계 ,공직 비리를 청산하려고

눈을 부릅떴었다. 신문지상에 자주 드러나기에 그 쪽만 개혁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개혁이 되었고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 정치권은 아직도 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도 성역이다.

환자들은 죽어가고 의사들은 배가 불러오고, 의사들은 골프를 치고

개업의는 룸싸롱에 진을 치는데, 시민들은 분노조차 못하고 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의사들의 논리에 놀아나서 애꿎은 정부만 탓하고

주저앉는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는 분노한 시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의사를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나도한마디란으로 가셔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www.nfs.go.kr => 열린마당으로 가셔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참여마당으로 가셔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 www.cwd.go.kr => 열린마당으로 가셔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위의 고시된 사이트로 가셔서,자유발언대와 청장, 장관,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에 민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의사의 의료수가로 인한

재경경제의 왜곡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합시다.

p.s. 개업의들은 말합니다. 힘들게 공부했더니 지금 병원운영도 어렵다고....
바꿔말하면, 개업장사꾼들이, 이문 남기지 않고 물건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맙시다. 의사들은 그 말을 달고삽니다. 병원 문닫게 생겼다고...
병원 문 닫게 생겼는데, 룸싸롱은 개업의로 만원입니다.
얼마나 더 먹겠다고, 또 파업을 하는지....


http://www.bai.go.kr/nindex4.html <== 민원관련사이트들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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