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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법을 강화해야 한다

BY 임대아파트 2005-03-14


건설업체 부도로 국민주택기금 1조7000억 떼일판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실태 분석 결과... 입주민 보증금도 '불안'

	이성규(dangun76) 기자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돌려받지 못한 기금만 무려 1조7126억원에 달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은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마저 떼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중 466개 회사가 부도가 났으며, 이들이 갚지 못한 기금은 1조7126억원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도회사에게 대출한 2조9540억원의 58%에 해당한다.

부도난 시기별로 보면, 대출 뒤 3년 이내에 부도난 회사가 281개로 전체 부도건설업체 466개 회사의 60.4%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대출받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약 8000억여원에 이른다. 대출 1년만에 부도난 회사도 전체의 19%인 89개 회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환하지 못한 국민주택기금 규모도 커, 30억원 이상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지 못한 회사는 무려 165개 회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회사도 36개나 되는 등 대규모 기금부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이 건설회사의 사냥대상이 되고 있으며, 부실회사의 부도지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부도난 업체들이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주택기금의 회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은행들이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임대주택건설회사의 부도로 전체 임대주택 32만4239가구 중 22.4%인 7만2543세대가 약 3000여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21.4%인 6만9356세대가 144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을 방치하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슬럼화가 가속화 될 뿐 아니라 불법 전대 등으로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방안을 강화해야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머 #실수